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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과학기술 기반 정책혁신의 이면(裏面)에 대한 분석: 통행료 수납체계 첨단화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Hidden Aspects of Policy Innovation Based on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Focusing on the Modernization of Toll Collec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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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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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과학기술 기반 정책혁신의 이면(裏面)에 대한 분석: 통행료 수납체계 첨단화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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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공관리학보 / 38권 / 2호 / 235 ~ 258페이지
    · 저자명 : 이대웅

    초록

    첨단 과학기술은 현대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정책혁신의 강력한 동력이된다.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책혁신은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가? 본 연구는 해당 질문, 즉,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정책혁신의 이면(裏面)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도로교통정책 부분의 통행료 수납체계 첨단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2027년 도입 준비 중인 스마트톨링 기술과 관련한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국내외 사례및 제도분석 그리고 AHP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첫째, 법적영역으로 통행료 후불고지서 발급을 위한 행정비용・통행료 납부의무자・영상인식 차적정보조회 등을 위한 법적근거 등이 미비함을 밝혔다. 둘째, 경제적 영역으로 통행료 후불고지서 발급 및 발송비용 등 추가 행정비용 발생과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의경우 비용부담 그리고 미납고객의 증가 등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행정 및 제도적영역으로 차량의 고속도로 이용 기록과 동선이 모두 남게 되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있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존재하며, 수납 인력의 일자리 소멸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정책대안과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play a centr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and serve as a powerful driving force for policy innovation. They can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our society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But do policy innovations based on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lways yield positive results? This study investigates this question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modernization of toll collection systems within road traffic policy.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expected benefits and side effects of the smart tolling technology, which is scheduled for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 by 2027,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system analysis, and AHP analysi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systematically identifies the expected benefits and side effects of smart tolling as a result of toll collection system modernization. First, in the legal domain, it reveals the inadequacies in the legal foundation for administrative costs associated with issuing post-payment toll invoices, determining toll payment obligors, and querying vehicle information through video recognition. Second, in the economic domain, it highlights the additional administrative costs arising from issuing and sending post-payment toll invoices, the financial burden on vehicles without Hi-Pass devices, and the increase in unpaid tolls. Third, in the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domains, it points out the potential for privacy invasion due to the recording of highway usage and routes of vehicles, the risk of leakage of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otential job loss for toll collection personnel. Based on these analytical results, this study presents policy responses and prioritization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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