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가 이동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번호이동성제도, 전파사용료 및 접속료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Government's Regulations on Mobile Phone Market: Focused on Mobile Number Portability, Discriminating of Usage Fee, & Interconnection Char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학연구 / 15권 / 1호 / 185 ~ 210페이지
· 저자명 : 박상현, 이희숙, 연승준, 김상욱

초록

본 연구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부의 규제 정책 수립시 실효성과 정책 타이밍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규제 제도 중 ‘번호이동성 제도’, ‘전파사용료 및 접속료 차등 부과 제도’를 중심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현하여 정부 규제 정책이 이동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번호이동성을 순차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선발 사업자인 SKT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순차 시행하는 경우에도 초기에는 후발 사업자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번호이동성을 도입하는 시점부터 선발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반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전파사용료 및 접속료의 차등화를 통하여 후발 사업자들의 추가적인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이 단순히 번호 이동성만을 도입하는 경우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후발 사업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개별 규제 정책의 시행보다는 혼합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크게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부의 규제 정책은 개별적으로 고려되기보다는 다양한 정책들이 혼합되어 나타날 수 있는 복합적인 영향들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government's regulations on mobile phone market using system dynamics. With introducing of the government's policy of Mobile Number Portability(MNP) in mobile phone market by six month terms in a row for three main mobile phone companies, the competitive mobile carriers(KTF, LGT) would be able to increase their market share in the initial stage. The leading SKT's market share would, however, rebound by that time when all the three mobile phone carriers are put under the MNP. This result implied tha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MNP alone, it is not enough to control the incumbent mobile carrier's significant market power. It was found that introducing the government's regulations of discrimination usage fee, the interconnection charge, and MNP at the same time was more effective than introducing of MNP alone. Since the latter government policies would resolve the disadvantageous position for the competitive mobile carriers' in reducing the cost. This regulation could provide competitive carriers some room of price-cut or to help them accumulate the investment capital for their service quality improvement. Eventually those regulations could provide the competitive mobile carriers the chances of their developing competition edg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