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집행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전략 ―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험을 참고하여 ― (Legislative Strategy for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Penalty Enforcement — Focusing on Northern Ireland and Scottish Experienc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7권 / 3호 / 293 ~ 321페이지
· 저자명 : 김용훈

초록

과태료는 행정법적 수준에서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특히 대표적인 행정질서벌이다. 특히 이는 형벌 외의 제재로 구분되기 때문에 형법총칙과 형사소송법 등 형벌에 적용되는 법규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로운 제재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위반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상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문제는 당해 지점에서 과태료 집행에 있어서의 딜레마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행위의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규제의 수준 역시 과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태료의 집행 수준 역시 실제로 과중하게 설정하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이 존재하는 것이다. 과태료 징수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과태료 액수의 상향을 고려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를 행정형벌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비범죄화를 위한 노력이 보편적으로 경주되고 있는 것을 상기하면 당해 방안의 실효성 역시 장담할 수만은 없다. 결국 간접적 행정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가하는 과태료 제도의 존재 의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당해 과태료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특히 이의 징수율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영국은 이를 위하여 차량 압류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FEO라고 불리는 집행관과 contractor라고 불리는 담당관은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당해 절차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미납된 과태료를 충당하여 과태료본래의 목적으로 어렵지 않게 달성하고 있다. 물론 당해 절차는 상당 정도 면밀하게 도모되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는 등 당사자의 권리 보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 역시 과태료 징수율의 제고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과태료 제도의 제도적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태료 징수 혹은 집행절차의 개선이 도모되어야 한다. 특히 경미한 법위반에 대하여 부괴되는 과태료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한다면 자동차 압류 절차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며 특히 우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통하여 과태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도모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해 법률에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reasonable to argue that the administrative penalty is imposed as sanctions other than criminal punishment because it is the sanction for breach of duty in the administrative law, and therefore th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are not applied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penalty. At this point, the dilemma of imposition and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enalty can be seen. In other words, since the act imposed an administrative penalty by an authority is a simple violation of duty, the level of disadvantage imposed on it also needs to be correspond to it. That is why it is not easy to try to increase the amount of fines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enalty. Furthermore for the same reason, it is not easy to change the administrative penalty to administrative punishment as well. However, as we can not deny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penalty and the concerned enforcement, we are required to consider how to invent the system to levy the administrative penalty effectively.
To this end, we are able to confer to the UK’s experience. In actually, the UK actively makes use of policy and system to levy the administrative penalty effectively using car seizure procedures. In other words, the officer called FEO and the contractor play a significant role in directly enforcing the seizure procedure against the defaulter and they are accomplishing the purpose of the enforcement procedure through emotional pressure and the concerned procedures such as car seize and settlement etc. Of course, the procedure is considerably sophisticated, and the parties are given rights to ensure, there are various rights for the sake of the concerned persons such as a right to appeal. Taking the fact into consideration that we have an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we are able to apply the concerned system of UK such as car seize and settlement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 of the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enalty throughout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