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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체육진흥기금 부과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분석 (Review on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on Green Fees of Private Gol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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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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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체육진흥기금 부과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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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
    · 수록지 정보 : 체육과학연구 / 26권 / 1호 / 122 ~ 135페이지
    · 저자명 : 전병욱

    초록

    본 연구는 회원제골프장 이용객의 입장료에 부과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정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근거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은 설치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도록 규정하게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위배하고, 동법의 제한적·보충적 부과원칙도 위배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함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차별적 부과는 회원권의 보유 사실을 차별적인 경제적 능력과 이로 인한 부담능력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지만, 다른 체육시설 및 대중골프장과의 구분은 실익이 거의 없고, 투자대상의 측면에서도 회원권이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행 부과방식은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을 위배하는 것과 함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상과 같은 현행 부과방식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배타적 부과제도는 폐지 또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s whether it is valid to impose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NSP Fund” hereafter) on green fees of private golf course. NSF Fund has a problem with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MCF Act” hereafter), relevant statute of the fund, in that, in spite of requirements of MCF Act, purposes of imposing NSF Fund are not prescribed precisely and clearly, and “restrictive and supplementary” imposing principles of NSF Fund are not observed. Moreover, although discrimitive imposement of NSF Fund, which is not levied on fees of other sports facilities and public golf course, implies better economic abilities and consequent more abilities of payment of private golf membership, such discrimination is rarely meaningful now that golf has become highly public pastime like those exempt facilities and membership is of little avail to make a profit through speculation. As a result, current way of imposing NSF fund is highly likely to violate the principle of horizontal equity of tax burdens not constitutional rights to equality. Consequently, NSF Fund, which does not keep the principle nor the constitutional rights, should be repealed or improv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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