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실시간 콘서트의 저작권법적 성격 및 음악사용료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nature of Copyright Issues and Music Royalties for Live Streamed Concer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1권 / 4호 / 433 ~ 462페이지
· 저자명 : 김현숙, 김창규

초록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전 세계가 사회 문화적으로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즐기던 대규모 공연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상황인데, 대중음악계는 온라인 실시간 콘서트를 시도하며 시장 개척을 시도하고 있다. 메타버스 환경이 주목받으면서 증강세계로서 AR/VR 등 다양한 IT기술과 결합하여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이 음악사용료에 관한 것이다. 오프라인 콘서트는 공연권 허락으로 해결하고, 콘서트를 영상화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은 영상물에 대한 전송권 허락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장에 관객이 없는 상태로 온라인으로만 중계되는 실시간 콘서트는 아직 저작권법적 성격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음악저작권료에 관한 것이라면 그 사용료가 저작권법상 어떠한 지분권에 대한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콘서트가 오프라인 콘서트와는 달리 국경을 초월하여 개최되는 만큼, 어느 단계의 이용자가 누구에게 음악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도 규정되어야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온라인 실시간 콘서트는 우리 저작권법상 공연이라고 볼 수 없고 방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온라인 실시간 콘서트에 대하여 음악사용료를 지불하는 주체는 최종사용자(end-user)에게 이를 서비스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주체는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가의 권리자, 혹은 권리를 신탁받은 단체로 규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용료의 수준은 시장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해져야 하겠으나, 이와 더불어 기존 규정 중 오프라인 공연사용료, 영상물 전송사용료, 캐스팅 사용료 등 세 가지 항목과 균형을 맞춰야 책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world is going through a period of socio-cultural change. The large-scale performances have almost disappeared, but the K-Pop music industry is trying to pioneer the market by trying live streaming concerts. As the metaverse environment draws attention, it is rapidly spreading in combination with various IT technologies such as AR/VR. In this process, practical discussions began regarding music royalties. Offline concerts can be solved by granting the right to perform, and for videotaped online concerts can be solved by granting the right to transmit. However, live streaming concerts that are aired only online without an audience on site have not yet reached agreement on the nature of copyright law. But, when it comes to music copyright fees, it should be clear what kind of bundle of rights the royalties are for under the Copyright Act. In addition, as online concerts are held across national borders unlike offline concert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which level of users should pay the music usage fee to whom to prevent confusion in the market. Live streaming concerts cannot be considered a performance but broadcast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Then, it is appropriate that the entity paying the music usage fee should become a platform that pre provider is provides this service to end-users. In addition, The entity that collects the usage fee should be defined as the right holder of the country where the platform service paying the copyright fee, or the organization that has been entrusted with the right. Royalties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a market survey, and it is considered to establish a balance with three of the existing regulations: offline performance fees, video transmission fees, and casting fe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