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통행료 할인 현황과 일몰형 통행차량의 보조금 지급 방안 (Analysis of Private Road Toll Discounts and Subsidy Payment Plan for Sunset-type Vehicl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토목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토목학회논문집(국문) / 44권 / 4호 / 519 ~ 529페이지
· 저자명 : 김지명, 임광균

초록

민자도로의 차량 통행료 할인은 비일몰형(경차 등)과 일몰형 2가지로 구분된다. 일몰형이란 입법자가 정한 특정기한이 도래하면 법령의 전부나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일몰’ 대상 할인차량의 종류는 심야시간대 운행되는 화물차량, 비상제동장치를 부착 버스, 전기및 수소를 사용하는 친환경차가 있다. 민자도로에서 비일몰형으로 규정된 할인차량의 감면된 통행료는 지금까지 정부가 모두 운영사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지만, 이들 일몰 차량들에 대한 통행료 감면에 따른 비용은 민자도로 운영자에게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최근 전기수소차는 2016년 1.1만대에서 2022년 41.9만대로 매년 150 % 이상씩 빠르게 증가하였다. 비록 이들에 대한 통행료 50 % 감면혜택이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더라도 이러한 전기수소차의 빠른 증가는 민자도로 운영기관에게는 통행료 수입 감소 부담을 더 높이게 된다. 본 연구는 일몰형 통행료의 감면 보조금 지원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3년 말 기준 전국 22개의 민자도로 운영사 중 8곳의 통행량과 통행료 감면금액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비일몰형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은 2022년 875억원으로 총 통행수입 대비 18.6 %이었다. 그러나 일몰형은 보조금 지급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다. 실시협약 상 통행료 면제 및 감면 비율은 운영사별로 전체 통행량의 4.0∼5.65 %로 설정됐다. 일몰 대상에 대한 감면 통행차량의 비율은 2017년 0.85 %에서 2022년 2.79 %로 크게 늘어났다. 여전히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량 감면 비율 이내에 있지만 감면금액 비율로 보면2022년 총 통행수입 대비 4.2 %(255억원)로 높아진다. 전기수소차 등록대수가 빠르게 증가되는 상황에서 민간도로의 영업이익 손실도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차량 등록 확대정책에 맞춰, 이제는 일몰 대상에 포함된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도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통행료 감면보조를 위한 최소 비율로 도로 관리관청과 민자운영사간 맺은 4.0 %를 최소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존되도록 하는 3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은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의 확대정책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수 있는 혜택 유지와 민자 도로 운영기관의 적정한 통행료 수입 유지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Vehicle toll discounts on private roads are categorized into two types: non-sunset and sunset. Sunset types refer to provisions in whichall or part of a law loses its effect upon a specific legislator-set deadline. Vehicles eligible for 'sunset' discounts include cargo vehiclesoperating late at night and eco-friendly vehicles powered by electricity or hydrogen. Korean government has subsidized all reduced tollfees for vehicles classified as non-sunset types on private roads to operators, but no subsidies have been provided for toll reductions onsunset vehicles. The rapid increase in electric hydrogen vehicles escalates the burden of reduced toll revenue on private road operators.
This study analyzed traffic volume and toll reduction data from eight private road operators nationwide as of the end of 2023 to proposethe necessity and method of supporting sunset-type toll reduction subsidies. In 2022, the subsidy for non-sunset types amounted to 87.5billion won, or 18.6 % of total traffic revenue. The toll exemption and reduction ratio under the concession agreement ranged from 4.0 %to 5.65 % of total traffic volume for each operator. Although the proportion of vehicles exempted from sunset traffic increased from 0.85 %in 2017 to 2.79 % in 2022, the reduction amount ratio reached 4.2 % (KRW 25.5 billion) of total traffic revenue in 2022. The escalatingnumber of registered eco-friendly vehicles is gradually causing operating profit losses on private roads. In alignment with the government'spolicy to expand eco-friendly vehicles, it is imperative to consider including vehicles eligible for toll reductions listed under the sunsetcategory for subsidy payments. The study established a minimum ratio for toll reduction assistance at 4.0 %, agreed upon between theroad authorities and private operators. Three policy alternatives were proposed to ensure preservation of amounts exceeding this thresholdfor sustaining adequate toll revenue for private road operat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