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상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소득원천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source of income from unregistered patent royalties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88호 / 141 ~ 207페이지
· 저자명 : 이동식

초록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수출국 중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기업이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추후 미국에서의 판매과정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야 한다. 특허권사용계약체결도 그러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허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국가별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미국에는 등록된 특허인데 우리나라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 혹은 그 반대의 특허도 존재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우리나라기업이 미국에는 등록되고 우리나라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해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에 그 특허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국내에 원천이 있는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국제조세사건에서 국내원천여부판단은 원천지국의 과세자주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이다. 위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금까지 특허법상 특허속지주의를 근거로 미등록특허의 국내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대해 국내원천성을 부정하여 국내에서는 과세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입법자는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8. 12. 26. 법인세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법 개정 이후에도 판례는 여전히 과거와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현재 이 쟁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는 원천지국에 등록된 특허만을 특허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한미조세조약상 문맥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판단된다. 한미조세조약 제2조제2항에 따를 때 체약국의 국내법, 즉 법인세법 제93조제8호다목의 적용을 제한하는 근거인 조약상 문맥이 존재하는지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조약상 문맥은 유효한 국내법의 적용을 배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명확하게 그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문맥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고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을 보게 되면 그러한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법원이 법인세법 제93조제8호다목의 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다수의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성상 향후의 과세문제를 고려할 때 법원이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Korea'exports account for more than 40% of its GDP. And the United States is one of Korea's major export destinations. Therefore, Korean companies should be well prepared to avoid legal disputes in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products in Korea and later selling them in the United States. Patent license agreements can be understood as part of such preparation. Patents must registered in each country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untry. Therefore, there may be patents registered in the United States that are not registered in Korea and vice versa. In tax law, if a Korean company enters into a contract with a U.S. corporation that holds a patent registered in the U.S. but not registered in Korea, and pays the U.S. corporation for using the patent in the process of producing products in Korea, whether the income can be considered as royalty income with a domestic source. In international tax cases, the source of income is an important issue in determining the tax sovereignty of the source country.
Regarding the above issue, the Supreme Court has previously concluded that royalty income from the domestic use of an unregistered patent is not taxable in Korea due to the denial of domestic origin based on patent residency under the Patent Act. However, the legislator amended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on December 26, 2008, to allow taxation in Korea. However, even after the amendment, the Supreme Court still made the same judgment as in the past.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
As we understand it at present, the key issue in this regard is whether there is any context in the US tax treaty that would suggest that only patents registered in the source country are eligible for withholding as royalty income. In other words, the question is whether there is a treaty context under Article 2(2) of the US-Korea Tax Treaty that limits the application of the domestic law of a Contracting State, i.e. Article 93(8)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Act.
In this article, we have argued that a treaty context must be clearly established to authorize the exclusion of valid domestic law, and that the burden of proof is on the party asserting the existence of the context, and that the discussion so far has led to the conclusion that such a showing has not been made.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has still denied the application of Article 93(8) Da of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Act, citing the existence of a treaty context. The validity of this conclusion is highly questionable.
Although there have already been a number of Supreme Court judgment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make a careful judgment once again when considering future taxation issues due to the nature of Korea's economic 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