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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정책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Highway Toll-Free Policy on PM10 Concentration in the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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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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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정책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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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연구 / 41권 / 3호 / 55 ~ 78페이지
    · 저자명 : 박동규, 임병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정책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에어코리아의 미세먼지(PM10) 자료와 기상청의 기상관측자료에 시계열회귀단절(Regression Discontinuity in Time, 이하 RDiT) 추정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무료 정책으로 대기 중 PM10 농도가 최저 40.6%에서 최대 58.4%까지 증가하여 민감군(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노인, 호흡기·심혈관 질환자)이 유의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석 결과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정책 시행 이전 2개년도(2015년, 2016년 추석)에 대한 위약효과(Placebo Effect)를 검증한 결과, 대기오염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정책효과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교통량 패널 회귀모형 결과, 2017년도 추석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가 PM10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정책이 교통량 증가를 통해 대기질을 악화시켜, 동 정책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배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분석 결과와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설 명절 연휴에는 대기질 오염정도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정책의 종합적인 정책 평가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stimates the impact of the highway toll-free policy on air pollution using Regression Discontinuity in Time (RDiT) method. PM10 and weather data are from Air Korea and the Open MET Data Portal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respectively. Several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toll-free policy increased PM10 concentration from 40.6% to 58.4%, which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level for sensitive groups, i.e., infants, young children, pregnant women, elderly people, 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patients. Second, in order to confirm the robustness of the empirical result, a placebo effect was tested using one and two years prior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2015 and 2016 Korean Thanksgiving holidays), respectively, and thus it was confirmed that the negative effect on air pollution was induced from the policy. Third, the result from the traffic panel regression model showed that the main reason of PM10 increase during Korean Thanksgiving holidays in 2017 was the increase in traffic. Based on the findings, the highway toll-free policy has proven to cause the increase in traffic and deterioration of air quality, and the potential issue was concerned 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has become a reality. Therefore, the highway toll-free policy is contrary to the government's fine dust reduction policy. Considering that air quality pollution may be greater during the Lunar New Year holiday when fine dust flows in from China, an integrated policy evaluation about the highway toll-free policy is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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