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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관광산업에 기초한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 연구 (A Study on the “Land Use Fee Circulation-type Development Model” Based on the North Korean Tourism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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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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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관광산업에 기초한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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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북한연구학회보 / 19권 / 1호 / 277 ~ 307페이지
    · 저자명 : 조성찬

    초록

    북한이 관광을 통한 치열한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관광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민생을 챙기면서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관광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광산업은 생태관광 및 체험관광 중심이어서 일반적인 공업화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초래되는 화석에너지 고갈이나, 탄소배출 등으로 인한 대기 및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없다. 즉, 북한의 관광산업은 경제발전이 농업에서 출발하여 경공업 및 더 나아가 중화학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각 산업 영역에 ‘지속적으로’ 동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는 일반 토지(농지, 도시 토지) 및 더 넓은 의미의 자연 관광자원의 활용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산업 부문별 안정적인 수입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지방정부는 관광사업 외에도 개발구의 설치 및 운영, 기업소와 협동농장에게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신 토지사용료와 전기료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주체 또는 이용주체가 토지 및 자연자원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향유하는 대신 그 대가인 사용료를 지방정부에 납부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용료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정부 재정수입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정부는 이러한 토지사용료 수입을 산업 부문에 재투자(순환)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자립적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현재로서 이러한 가능성의 핵심에 생태관광 및 체험관광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North Korea is expanding survival strategy through tourism. The main reason that the regime in Pyongyang is trying to invigorate tourism is that it recognizes tourism as an effective strategy not only to obtain dollars but also to help people earn a better living.
    There is no possibility of air pollution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tourism because the tourism strategy is more focused on eco-tourism and experience tourism. These kinds of tourism cause neither the depletion of fossil energy nor carbon emission, which are usually seen in the middle of modern industrialization. In other words, North Korea's tourism industry has a great meaning in that it can enabl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an consistently supply growth power to each industrial sector, which start from agriculture, and then flow toward light industry, heavy industry and finally high-tech industry.
    The specific method of the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can be found in the consistent revenue gained from the use fee for the usage of natural resources. Currently, the local governments of North Korea have a management right in the first industry (rural cooperative's reform), the second industry (the construction of economic development zone, industrial company's reform) and the third industry (tourism, use fee of market area, housing use fee, property tax). The local governments also can impose land use fee and another use fee for the use of land and property, including natural resources. These kinds of revenue do not distort economic structure and consistently create revenue. The consistent revenue from all kinds of land use fee is the key factor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economic structure is the essence of “Land Use Fee Circulation-type Development Model,” and eco-tourism has a important role in the core of the development mode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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