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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 울산항을 중심으로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Port Charge Discount Policies – focused on Ulsan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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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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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 울산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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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29권 / 3호 / 191 ~ 198페이지
    · 저자명 : 임상섭, 임상미, 김석훈

    초록

    한국은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수출입 중심 경제 국가이며, 항만은 국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책적인 지원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허브 항만인 울산항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불합리성을 식별하고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약 10년간의 울산항 물동량과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액체화물 특화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감면지원이 편중되어 있고 심지어는 통과선박이라는 사유로 이들에게 입출항료 100% 감면지원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면제도의 불합리 요소들로 식별하였다. 본 연구는 울산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 개선 방안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지원을 친환경 활동 지원 강화, 외항통과선박에 대한 감면 요율 조정 또는 감면신청 절차 개선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Korea is an import and export-oriented economy that relies on shipping transportation, and sea ports play an important role in national economic growth. To secure and maintain the competitiveness of these ports, hardware and software investments are required, but policy support can also be expected to have an effect. This study identified the irrationality of the system by exploratory analysis of the port facility fee discount system for Ulsan Port, an energy hub port,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to resolve it.This study analyzed the volume of Ulsan Port and the reduction of port facility usage fees for about 10 years and identified irrational factors that despite a special port for liquid cargo, a considerable reduction for container cargo is concentrated, and even because it was a passing ship, 100% reduction for entrance and clearance fees were provided to them, which could cause serious moral hazard.. As a way to improve the port facility charge discount system at Ulsan Port, this study proposed strengthening support for eco-friendly activities to support containers, adjusting the reduction rate for passing ships, or improving the reduction and exemption application proc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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