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의 적정 사용료 결정방법에 관한 연구:화장시설을 중심으로 (Determination Method on the Reasonable Rental Fee of Funeral and Cemetery Facilities: Focused on Cremating Facili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5권 / 3호 / 103 ~ 124페이지
· 저자명 : 이재호, 배태영, 이태종

초록

우리나라의 장사문화가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변화 추세를 보이며 화장형태의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 사용료의 결정에 주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심하고 있는 화장 후 장사시설의 적정 사용료가 얼마인가에 대한 추정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 통해 검토된 주요 사항에 입각하여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되 공익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지역 외 주민에게는 차등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서 장사시설에 대한 적정 사용료의 책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화장건수를 추정하여 화장시설 이용 비율을 추정하고 이에 필요한 화장장,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시신 1구 처리당 추정원가를 계산하여 적정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건축비와 관리비 등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계산하고, 전국 또는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한 사용료와 비교도 병행하여 화장 후 장사시설의 적정 사용료를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Korean funeral culture is changed from burial-oriented to cremation-oriented and the demand on cremating facilities is increasing. So local governments begin to take profound interest in determinating the reasonable rental fee of cremating faciliti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method to determinate the reasonable rental fee of cremating facilities and contribute to the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tries to determinate the reasonable rental fee of cremating facilities having publicness on the basis of benefit principle and difference principle for people from other regions. This study makes use of the way to calculating the reasonable rental fee by estimating prime cost per corpse by the availability ratio of cremating facilities in Ulsan metropolitan city as a case region. This study suggests to determinate the reasonable rental fee of cremating facilities by comparis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in consideration of inflation rate of building cost, maintenance cost and so for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