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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와 CAP 간의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료 분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ir Network Usage Fee Sharing between ISPs and CAPs)

4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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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와 CAP 간의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료 분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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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통신정책연구 / 31권 / 2호 / 1 ~ 47페이지
    · 저자명 : 이상규

    초록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온라인 네트워크 관련자인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 최종소비자,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어떻게 배분하는 지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인지, 온라인 네트워크의 바람직한 진화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전송비용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콘텐츠 제공사업자, 최종소비자 간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 공정성⋅공평성에 관한 실증적 측면의 이론과 규범적 측면의 이론들을 비용배분 문제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또한 인터넷 망의 비용 배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망중립성 논쟁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본다. 이후 인터넷 비용배분의 문제를 비협조적(noncooperative) 경제모형이나 협조적 게임이론(cooperative game theory)을 이용하여 분석한 기존 논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온라인 네트워크 비용 분담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들을 도출한다.

    영어초록

    Nowadays, the interne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almost every field such a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s. Most people access news or daily updates through online search engines, online social media, and online news platforms. People usually communicate with acquaintances, and make new social relationships via online social network apps. Also people purchase significant portion of goods through online markets. In this way, the daily lives of people today are largely conducted online, and this trend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consider how to fairly and efficiently allocate the costs incurred online. Thus we consider a network cost sharing problem among service providers and service users. The allocation of costs incurred in transmitting contents through online networks amo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end consumers, and content providers is a crucial issue from the perspectives of achieving static and dynamic efficiency, contributing to the desirable evolution of online networks, and maximizing societal welfare. In this paper, we examine how the distribution of online content transmission costs amo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content providers, and end consumers can be both fair and efficient. To this end, we examine empirical and normative theories regarding fairness from the perspective of cost allocation issues. We also briefly look at the network neutrality debat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cost allocation of Internet networks. Next we examine previous papers that analyzed the problems of Internet cost allocation using a non-cooperative economic model or cooperative game theory. And through these, we derive some implications regarding online network cost shar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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