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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기술료 배분에 관한 연구 (Royalty Sharing on National Weapon System R&D Program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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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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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기술료 배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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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위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위산업학회지 / 28권 / 1호 / 45 ~ 59페이지
    · 저자명 : 송학, 김태연

    초록

    방위산업의 발전과 국가적인 수출장려 정책에 따라 방산장비의 해외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국가경제 발전에기여하는 바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전적인 수출형 방위산업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수출품에 대한 기술료 면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수출실적은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기술료의 징수와 배분 등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 및 사용에 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규모 방산수출로 얻어지는 이익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한 연구자에게 돌아가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이것이 연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동기 부여의 기회가 되는 한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인보다는 연구기관 전체의 발전 및 국가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 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배분에 대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외국의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기술 수출에 따른 현안 가운데 징수된 기술료의 배분과 사용에 중점을 두고 제도화에 참고가 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defense industry and the national export incentive policy, overseas exports of defense products continue to increase, and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re increasing. Thu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challenging promotion method of defense industry export and in order to improve export competitiveness, promoted policies such as exemption of royalty for exports, resulting in significant growth in export performance. However, new strategies to prevent the outflow of core technologies overseas, such as institutional strategy and collection and sharing of royalty, have become necessary.
    In this regard, improvement measures on the sharing and use of royalty, which are regulated by R&D institutions, should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Thereby, profits from large-scale defense exports should be managed to go to resear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played a role. This is an opportunity for researchers to boost morale and be motivated, and this is why the policy direction should be redefined to benefit the nation and the people and to develop the entire research institute rather than individual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R&D project.
    This study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in royalty sharing, and through foreign case studies, this study presented reference criteria for institutionalization, focusing on the sharing and use of royalty collected among pending issues related to technology expor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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