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승낙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법률관계 (Discussion on Approval to use Port Facilities and Collection of Usage Fees of Port Authorities in Korea)

4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1.05
44P 미리보기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승낙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법률관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62호 / 385 ~ 428페이지
    · 저자명 : 김자회, 주성구

    초록

    각 국가는 자신의 역사적 전통과 여건에 맞는 항만관리제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같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형태, 영국과 같이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형태, 프랑스와 같이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형태, 그 밖에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국영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세계 해운ㆍ항만의 환경변화에 따른 항만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민간참여증대를 위하여 항만공사를 통한 관리체계를 모색하였고, 그 결과는 항만공사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항만공사법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항만개발과 관리·운영을 항만공사라는 특수한 공기업에 일임함으로써 항만시설의 사용을 증진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의의를 갖고 있다. 항만공사법 제정 및 항만공사 설립 운영을 통하여, 항만·터미널 운영관리 등 상업적 기능을 항만공사가 담당하고 항만관제권 등 공권력적 사업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담당하는 ‘관리청-비관리청 2원화’로 변화하게 되었다.
    항만공사법에 의거하여,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항만시설 등 행정재산을 현물출자 받거나 항만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출자받는 형식으로 설립되었다.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는 항만시설을 그대로 출자할 경우의 세금문제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써 그 법적 근거는 항만공사법에 두고 있다. 항만시설관리권은 항만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에 두되 그 관리·운영권 및 무상사용권, 사용료 징수권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항만공사에 두는 것으로써, 항만공사의 자산의 토대가 된다. 국가는 항만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뿐 아니라 항만시설관리권 출자를 철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항만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항만공사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에서는 항만시설 이용자와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여준 항만공사 간에 사용료 부과 및 사용료 징수등에 대하여 여러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항만시설 사용수익과 관련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공법상 법률관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다. 이는 행정재판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민사재판에 의할 것인지 등 소송절차와도 문제되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항만시설의 사용료 징수가 공법적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은, 항만공사는 정부로부터 항만시설에 대한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고, 행정재산인 항만시설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강학상 특허로 볼 수 있으며,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통제를 받고 있고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항만공사법 및 항만법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항만공사는 관리청이 아닌 비관리청의 지위에 있는 점, 항만공사의 업무범위는 비공권력적 사업에 한정되고 필요한 경우 공권력적 사업은 행정업무위탁에 의하는 점, 항만공사의 예산집행 및 인사권은 항만공사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점, 행정관청의 업무위임·위탁이 법령상 근거를 요하는 행위인데 항만법이나 항만공사법등 규정을 보면 항만공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만시설에 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에서 사용료 징수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한 것은 항만시설 이용에 대한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고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용료 징수를 반드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 지자체장이 사용료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전무할 뿐 아니라, 사용료 징수를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점,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한 통제는 항만시설이 갖는 고유의 중요성 때문에 법으로서 규제하려는 것으로써 사용료에 대한 규제는 항만시설 사용료 외 국가·지차제의 일반재산에서도 존재하는 점, 항만공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도 항만공사의 제3자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가’가 아닌 ‘승낙’으로 명문 규정함으로써 사법적 관계임을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할 때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항만시설관리권이라는 항만회사가 보유한 고유한 권한에서 비롯한 것으로써 사법상 법률관계에 놓인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항만시설관리권에 기초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분쟁은 민사재판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항만공사법 제30조의 2의 규정은 이러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공법적으로 규율하게 된 것으로 규율체계상 문제가 있고 실무상 관행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삭제하거나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 글은 항만공사의 항만시설관리권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 법적 성격을 논의한 논문으로써 의의가 있다.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는 연구해야 할 분야가 아직 많으며 이에 대하여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할 것이다.

    영어초록

    Each country has a port management system that suits its historical traditions and conditions. There are four types : the local governments- controlled type, the private owners- operated type, the port authorities- operated type, and the central government-controlled type.
    Port facilities of South Korea, which are owned by the central govern- ment, used to be operated and controled only by the central government before. Korean Government wanted to make national ports more com- petitive and has endeavored to increase the operational capability of the port facilities. To develop national ports as competitive logistics bases and thereby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allow national port facilities to be operated by the port authorities which are run by professional executives under the government control.
    In 2003,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Port Authority Law which aimed to develop national port facilities and hinterland, as well as to improve expertise and efficiency in port management and operation, so that Korean ports’ competitiveness have been enhanced with reinforced marine transportation, port and logistics functions.
    Based on the 2003 Law, 4 port authorities such as Busan, Incheon, Ulsan and Yeosu-Gwangju were founded by the government's investment. In the early 2000s, the port authorities such as Busan and Incheon were set up in the form of investing in kind such as lands or buildings from the Government. There were some tax issues when the government invested lands or buildings to the port authorities. Owners of lands and buildings in Korea as assets must pay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which can affect the profitability of port authorities. In the late 2000s, to solve the tax problems, the Government decided to invest the rights of port facility management in port authorities in place of lands and buildings.
    The port authorities can manage and operate the port facilities and can profit from them based on the rights of port facility management.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form the basis of port authorities' assets. This means the Government is restricted from using the port facilities although the Government owns them. On the surface, it appears that the Government has granted the rights of port facilities management to the port authorities, but it was essentially a transfer of ownership.
    There are many disputes over users fees between those who use port facilities and the port authorities. Port facilities users have been attempting to settle disputes over user fees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s. And there is an argument that leasing or rental activities of the port authorities are essentially the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even though the activities are based on the authorities’ the rights of the port facility management. It could be named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action’. It is not sure this theory is legally correct. Assuming this theory is admitted, the authorities have to file lawsuits in an administrative courts not private courts against persons who use port facilities without paying for them.
    However, this theory cannot be accepted in some aspects. The port authorities are kinds of public corporations, not administrative agencies or government, given the following points : their budget execution and personnel rights belong to their own authority, they are managed by professional managers(executives) and their works are limited to non- authoritarian projects.
    One of main reasons of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action’ is that the port authorities have the duties to operate, manage and use the port facilities under the Government control, which might be similar to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duties by the Government. And according to article 30-2 of the 2003 Port Authority Law, the port authorities might have to collect the fees from the port facilities users according to the procedures of the Local Tax Law of Korea which can be considered an administrative activity.
    But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duties by the Government requires legal basis. With no legal grounds, the Government cannot delegate its authority to any entity including port authority. Looking at the Port Law or the Port Authority Law 2003, it cannot be said that the Government has delegated the management of port facilities to the Port Authorities.
    Notwithstanding the Article 30-2 of the Port Authority Law, the collection of user fees for port facilities is not necessarily subject to the procedures of the Local Tax Law. The port authorities is able to receive fees from users through civil lawsuits. The collection of user fees shall not be invalidated just because they are collected in a manner of unprescribed way in Article 30-2. As a result,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action’ is not correct. The disputes over user fees between port facilities and users are not based on administrative litigations so they should be settled by civil lawsui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안암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5월 3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