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The Procedures of Objections toLocal Government’s Imposition of User Fe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13권 / 1호 / 157 ~ 183페이지
· 저자명 : 이진수

초록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이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7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부과․징수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40조는 그동안 해석에 있어 여러 불확실한 사항들이 있어 혼란을 초래해 왔다. 특히 불복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의 관계가 법문상 분명하지 않아 실무상 이의신청 대신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복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를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행정심판으로 해석하더라도 담당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의 행정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게 된다. 또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및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과 비교할 때, 특별한 이유 없이 불복절차를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공과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현행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다 보장되는 상급 기관에 의한 행정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제도의 복잡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권리보호의 전제가 되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하고 친절한 입법, 특히 불복절차들의 단순한 나열이 아닌 각 절차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A local government may collet a user fee for utilization of public facilities or for the use of its property. The procedure of objection to user fees is provided on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140 and ‘Frame Act On the Local Taxes’ Article 118 and 121 through 127 which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The Provision, ‘Local Autonomy Act’ Article 140, which regulates User Fee, Fees, and Contribution, interpreted in many uncertain meanings, has caused some confusions in many cases. And some disputes take place due to that confusions. Especially, the relation between ‘objection’ process and ‘Administrative Appeal’ process is not clear in the text of the provision. So, there are some cases which a claimant uses the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though ‘Local Autonomy Act’ Article 140 provides that a person who is dissatisfied with the imposition or collection of any user fee may file an objection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To enhance the quality of national system of remedies, the well-known latin maxim “In consimili casu, consimile debet esse remedium”, which means “In similar cases, the remedy ought to be similar.”, need to be kept in mind. New institutional redesign is needed. The procedure objection to User Fees imposed by local government need to be rearranged consistently with the procedure of local taxes.
An appropriate legislation is a law which is clear and definite, and easy to be understood, especially if it provides an essential instruments to protect human rights, the procedure of legal remedies. Complicated mass of remedy procedures is never beneficial to a person who wants to protect his ri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