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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의 탄력적 요율체계에 관한 방법론 연구 (A methodological Study for Flexible tariff system of main por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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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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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의 탄력적 요율체계에 관한 방법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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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운물류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운물류연구 / 30권 / 3호 / 697 ~ 718페이지
    · 저자명 : 김정훈, 정태원

    초록

    본 연구는 항만시설사용료와 해운시황의 연동을 통한 탄력적 요율체계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해운불황이 2011년 이후 심화되고, 선사간 원가경쟁과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항만당국의 해운시장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주장이 최근 증폭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시설사용료의 탄력적 적용에 따른 정책적 유의점을 검토한 후에 항만시설사용료와 해운관련 지수의 연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루었다. 해운관련 지수의 선정, 선종 및 화물의 종류 구분・산출의 필요성, 대표지수의 분석기간 및 기준값, 연동의 적정주기, 지수의 변환, 연동 증감률의 변동폭 설정 등을 통해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출결과에 대한 재생가능성을 제고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한 새로운 요율제도를 실행하는 데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으로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ort tariff is paid for public services of port authority as payment imposed on ships, passengers and cargoes using ports. It has been frozen until 2012 for the same reason as international port competitiveness improvement and price stabilization while producer price index has been increased to 58.2% in same period. It has represented remarkably low collection record for port facility investment, showing only 24.6% return rate for its payment.
    Moreover, the serious depression of shipping market conditions and the promotion of mega ships not only has worsen the payability of shipping companies but also has loosen cost competitiveness since 2011.
    In the same sense, the demand of flexible port tariff system has been emerged consistently and accordingl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has applied it since 2014. There is some limitation in respect that one should get the same result when basic data is punched by the standard methodology.
    So, this paper proposed a methodological study for the flexible tariff system of main ports. It also reconsidered the current port tariff system, adjusting selected index related with shipping, the period and the standard value of representative index and increase and decrease rate of linkage with index. It is a different signification from previous studies to apply the flexible port tariff system with a feasible methodolog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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