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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Comparison of Calculation Methods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remium in Korea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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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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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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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보험금융연구 / 21권 / 3호 / 33 ~ 57페이지
    · 저자명 : 김상호

    초록

    산재예방 활동을 적절히 평가하여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면 기여와 비용부담의 연결고리가 강화되어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인하고, 이는 산재 감소에 기여하면서 재원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주의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산재 감소에 기여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개별실적요율에서 한국의 경우 기준기간에 발생한 모든 보험급여지출액을 사용하는 반면, 독일에서는 기준기간에 발생한 신규산재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있다.
    사업주의 예방활동 강화를 유인하기 위해 기준기간에 발생한 신규재해에 기인하는 보험급여에 기초하여 개별실적요율 수지율을 산정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It is expected to reinforce the activity for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to evaluate employer's efforts to avert occupational diseases and to reflect it adequately in calculating the premium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t can also contribute to enhancing equity of the firms which participate in financing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duce those work-related accidents by comparing methods of calculating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remium in Korea and Germany and making some suggestions for reinforcing employers' effort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balance rate in Experience Rating System should be based on the expenses related with new industrial accidents within the reference perio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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