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상 특허침해로 인한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 ― 확립된 실시료 산정방법, 분석적인 산정방법, 25% 실시료율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 (The Method of Calculating Reasonable Royalty Caused Patent Infringement in U.S. Patent Law – Focused on Established Royalty Method, Analytical Method, 25 Percent Method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9권 / 3호 / 129 ~ 170페이지
· 저자명 : 이주환

초록

미국에서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가상적인 협상방법이다. 가상적인 협상방법이 미국 특허법상 합리적인 실시료 산정방법에 대한 법리로 채택되기 이전 19세기 중반부터, 확립된 실시료 산정방법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법으로 활용되었다. 확립된 실시료 산정방법은 Georgia-Pacific Factors ①번 정황증거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서 가상적인 협상방법의 법리의 하나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확립된 실시료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라이선스계약을 통하여 실시권자들로부터 받았던 실시료를 합리적인 실시료로 증명할 수 있다. 분석적인 산정방법은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인하여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익에서 침해자가 일반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순이익 혹은 당해업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순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합리적인 실시료로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분석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합리적인 실시료가 가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합리적인 실시료보다 고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분석적인 산정방법은 가상적인 협상방법이 특허침해를 당한 특허권자를 적절하게 구제할 정도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25% 실시료율 산정방법은 특허권자가 침해자가 침해자의 침해제품판매에 대한 이익의 25%를 특허권자에게 주고, 나머지 이익의 75%를 침해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가상적인 협상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산정방법이기 때문에,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자의적인 산정방법이라는 이유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의하여 폐기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소액으로 산정되고 있어서, 우리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많은 비판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 특허법이 채택하고 있는 분석적인 산정방법을 우리 특허법상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에 대한 법리로 도입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전보다 고액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특허법상 분석적인 산정방법을 우리 특허법으로 도입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영어초록

From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a established royalty method had been used. The method is explicitly referred to in Georgian-Pacific Factors No.1 circumstantial evidence, which is one of legal principles of the hypothetical negotiation method. Therefore, patentees can demonstrate that the royalty they received from licensees through the license contract is a reasonable royalty based on the method. An analytical method determines the amount of the net profit generally acquired by an infringer minus the usual net profit expected to be obtained by an infringer due to patent infringement, or the standard net profit recognized in the industry, as a reasonable royalty. Since the reasonable royalty calculated by the analytical method is generally calculated at a higher price than that calculated by the hypothetical method, the analytical method may be a solution to the criticism that there is a concern that damages based on hypothetical negotiation method may not be calculated to the extent that the patentee is properly protected. The 25% percent method was thrown away by the CAFC on the grounds that it is an arbitrary method.
Currently, the amount of damages caused by patent infringement is calculated in small amounts in South Korea, which is widely criticized as hindering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innovation that our patent law is aiming at. In this respect, it is a “good policy” to introduce an analytical calculation method into the Korea patent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