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의 추정과 조세효과에 대한 시론적 연구 (Estimation of the Imputed Rents and the Tax Eff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7권 / 4호 / 111 ~ 148페이지
· 저자명 : 윤종인

초록

본 연구는 2005~2011년 동안 15개 지역의 주택형태별 간주임대료를 추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임대소득세효과와 양도소득세효과를 분석하였다.
간주임대료 추정결과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첫째 지역별 평균 간주임대료는 6.98%~11.05%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간별 추이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뚜렷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수도권의 간주임대료는 상승세가 뚜렷하였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그렇다고 보기 어려웠다. 셋째 주택형태별 차이를 보면, 아파트의 간주임대료가 평균 8.26%로 가장 낮았으며 단독주택의 간주임대료가 평균 11.54%로 가장 높았다. 넷째 간주임대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자본이득이었고, 2005~2011년 자료에 근거할 경우 자본이득은 간주임대료를 평균 4.03%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었다.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2005~2011년 자료에 근거할 때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임대소득세는 간주임대료를 최대 1.56%P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도소득세는 간주임대료를 최대 2.02%P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포트폴리오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주택구입과 차입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대소득세 부담은 차입이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상당한 정도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estimates the imputed rents of 15 areas for 2005~2011 and analyzed effects of rent income tax and capital gains tax on them.
Evidences say some results. First, estimated imputed rents were 6.98%~11.05% in 15 areas. Second, different trends were observed between the capital area and non-capital areas. During the sample periods, imputed rents in capital areas had risen but those in non-capital areas had not. Third, imputed rents of apartment were the lowest 8.26% and those of individual house were the highest 11.54%. Fourth, the most influential component of imputed rents were capital gains. Based on 2005~2011 data, capital gains lowered imputed rents by 4.03%p.
This study analyzes effects of rent income tax and capital gains tax. First, rent income taxes had raised imputed rent by 1.56%p at the highest tax bracket. Second, capital gains taxes had raised imputed rent by 2.02%p at the highest tax bracket. Third, portfolio analysis show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housing investment and mortgages. This means the tax deductibility of mortgage interests had offset considerably rent income tax burde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