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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의 원가민감도 분석 (Cost Sensitivity Analysis on Merchant Discount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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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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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의 원가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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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증권학회지 / 51권 / 6호 / 821 ~ 851페이지
    · 저자명 : 조윤서, 이관영

    초록

    신용카드회사는 가맹점과 회원 간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각각에 대해 가맹점수수료와 회원 연회비를 부과한다. 신용카드시장에는 양면시장 가격구조의 특성과 카드수납을 의무화하는 가맹점 약관이나 법률 때문에 가맹점이 회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차별적인 가격구조가 존재한다. 차별적 가격구조로 인한 가맹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적격비용 체계에서 결정된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원가민감도 분석을 통해 현행 가맹점수수료율 규제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다른 결제수단과 달리 신용카드에만 결제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항목별 비용률의 변동(원가)이 가맹점수수료율(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 비용에 대한 규제의 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규제효과)을 국내 최초로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가맹점수수료율이 원가와 무관하게 정책적으로 인하된 것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카드이용실적이 증가하여 관련 비용이 늘어날 때에도 일부 비용은 가맹점수수료 수익으로 회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익비용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시장상황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의 조정, 회원모집 비용의 적격비용 반영,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의한 손실율의 조정원가율 반영, 경영효율화에 의한 비용률 하락은 수수료율 인하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Credit card companies provide payment services between merchants and members (i.e., cardholders) and charge merchant discount rates and annual membership fees, respectively. There is a discriminatory price structure in which merchants pay a higher commission rate than members because of the recognition that the utility of merchants is relatively greater than that of members and they have an obligation to accept cards. To prevent aggravating the burden on merchants due to the discriminatory price structure, regulations on the merchant discount rate were adopted in Korea. This study suggests a direction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credit card markets and to solve structural problems through a cost sensitivity analysis of merchant discount rates determined in the qualifying cost system introduc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rst, we found empirical evidence that the effect of changes in each cost ratio on the merchant discount rate (price) differs depending on the intensity of the cost regulation (regulation effect). In addition, the merchant discount rate was lowered by government policy, regardless of cost. Combining the analysis results, we demonstrated that some expenses could not be recovered as merchant discount revenue when the related expenses rose due to the increase in card usage amount. To fix the structural problem of the card payment business, we suggest changing the preferential commission rates according to market conditions, reflecting eligible costs in member recruitment costs, reflecting adjustment costs in the loss rate due to the application of preferential merchant discount rates, and excluding the decrease in cost ratio due to management efficiency when the merchant discount rate is re-adjus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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