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구독료의 문화지출비 소득공제 적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Cultural Expenditure Income Tax Deduction for Magazine Subscription Fe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2권 / 1호 / 37 ~ 60페이지
· 저자명 : 윤성만, 최유진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문화지출비의 범위에 속하는 잡지구독료의 소득공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소득세 소득공제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문화지출비에 대한 현행 소득공제제도를 고찰하고, 잡지구독료를 문화지출 범위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고찰한다. 현행 문화지출비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공익성 및 공공재의 특성, 타 문화지출비와의 형평성 문제 측면 및 잡지산업의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잡지구독료의 소득공제 적용가능성을 판단한다. 특히 잡지구독료를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시켰을 경우, 조세지출액의 규모와 해당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다.
[연구결과]공익성 및 공공재의 특성 측면에서 잡지라는 간행물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곳에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소외계층을 최소화시키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문화지출비 소득공제 대상인 도서와 신문은 잡지와 밀접한 특성을 지닌다. 잡지가 도서나 신문과의 국제표준자료번호 표시체계와 발행주기 등 형식적인 측면의 차이가 존재할 뿐 도서나 신문이 가지는 기능이나 사회적 역할은 결코 작지만은 않다. 그리고 잡지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감소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잡지구독자의 증가로 인한 잡지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잡지구독료의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잡지구독료의 소득공제 적용 가능을 검토하였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Purpose]This study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income tax deduction(ITD) for magazine subscription fees(MSF)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cultural expenditure, and suggests a method for applying ITD.
[Methodology]The current ITD system for cultural expenditure is reviewed, and the legislative exampl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that apply ITD by including the magazine subscription fee in the scope of cultural expenditure are reviewed.
[Findings]In terms of public interest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publications such as magazines play a role as a public good that minimizes the information class in that they can be easily accessed by anyone in a place closely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In addition, books and newspapers subject to income deduction for cultural expenditures have characteristics closely related to magazines.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formal aspects such as the international display system and publication cycle between magazines and books and newspapers, the functions and social roles of books and newspapers are by no means small. And it is expected that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will increase as the magazine industry is revitalized due to an increase in magazine subscriber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apply MSF’s ITD.
[Implications]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iewed the applicability of income deduction for magazine subscription fe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