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균형보험료 접근법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학회지 / 67호 / 25 ~ 54페이지
· 저자명 : 성주호, 최기홍

초록

본 논문은, Zelenka(1958)에 의해 제안된, 국제노동기구(ILO)의 공적연금의 재정이론의 중심이 되는 균형기간(equilibrium period)말 기금의 규모가 극대화되는 평준기여율(level contribution rate)을 제시하는 단계보험료방식(scaled premium method)을 다루고 있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연속형 재정모형을 설정하고 赤塚正則․大縄將史(1999)에서 단계보험료의 특성으로 제시된 이론을 더욱 수리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정리들을 도출하고 증명하였다. 그리고 현실적 적용성을 위하여 연속형 단계보험료율의 근사식인 이산형 단계보험료율을 도출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금고갈이라는 지급불능문제(fund insolvency)와 그로 인한 기여불안정문제(contribution instability)를 동시에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계획 대안으로 단계보험료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균형기간을 관리변수(controlling variable)로 취급하여 국민연금 관련 당사자간의 이해갈등을 조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소득대체율 조정, 연금수령연령 조정, 균형기간 조정 등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 조합을 통한 최적 시나리오의 선정 및 균형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재정계획 시뮬레이션 연구를 향후 주요 산학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