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 범위 확대의 효과에 관한 연구 (An Evaluation Research on Effects of the Expanded Infant Child Care Subsidy Program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5권 / 3호 / 429 ~ 452페이지
· 저자명 : 이윤식, 서영빈

초록

이 연구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2013년 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준실험 평가설계에 기초하여 새롭게 보육료를 수혜받게 된 실험집단의 결과치를 비교집단의 결과치와 비교하여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통제변수를 고려한 회귀모형을 통해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육료 지원범위의 확대 이후 실험집단의 보육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제변수를 고려한 회귀분석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서 사업의 효과임을 증명하였다. 한편 실험집단에서 모(母) 경제활동의 증가효과가 나타났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보육료 지원의 효과보다 다른 변수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은 해당가구의 보육료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모(母)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초래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보육정책 수립 시 대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해야할 것과 모 경제활동의 제고를 위해 경제적 지원 이외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아울러 경제적인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이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valuate effects of the Infant Child Care Subsidy Program in Korea. This program is expanded in 2013 to provide a subsidy to all the families who have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In this research,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re assigned based on income levels of the families and use of child care facilities. Both quasi-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 designs are used to estimate the program effect. As a results, it is uncovered from the study not only that there is decline of childcare expense but also that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at employment of mothers who have infant children is increased. Different effects between groups show that the Infant Child Subsidy Program must consider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target group for achieving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program implementation. From this fact, we suggest that, to increase employment of mothers who have infant children, both improving quality of the child care service is necessary and availability of job to the mothers who are especially not well educated needs to be improved. Finally, additional support for low-income groups who didn’t get benefits from child care facilities also appears to be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