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에 대한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4(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on container demurrage and terminal storage and its ext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45권 / 1호 / 289 ~ 320페이지
· 저자명 : 방지영

초록

그 동안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단기 제척기간을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와 같은 채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한다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초래되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위 쟁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와 같이 날마다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도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기는 하나, 그 소멸되는 범위는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장기 체화 분쟁에서 화주와 운송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국제해운실무에도 부합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의 소송경과를 검토하여 대법원의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ecently handed down its final judgment in relation to the issue of whether the 1 year time-bar stipulated in Article 814(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shall apply to container demurrage and terminal storage claims, and if so, the extent of its application. This has been in question over the past years without an established principle, which caused confusion in practice.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while the 1 year time-bar stipulated in Article 814(1) of KCC applies to container demurrage and terminal storage claims that occur daily, the extent of its extinction shall be limited to claims that occurred before 1 year from the date the suit for the claim was filed. Such ruling is recognized as balancing the interests of cargo interests (such as the shippers or consignees) and the carriers reasonably and is in accord with international shipping practice. This article reviews the progress of the judgment and looks into how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was reach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