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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 of income deduction on OTT subscription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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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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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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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료분석학회
    · 수록지 정보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 26권 / 6호 / 2021 ~ 2034페이지
    · 저자명 : 권지혜, 양정아, 이찬구, 곽정호

    초록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여러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서 그 분야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8년 문화부에서는 국민의 문화 향유를 높이고 문화산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도입한 바 있다. 최근 들어 국민 72.0%가 이용할 정도로 OTT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문화비 소득공제의 범위에 OTT 구독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문화비 공제대상에는 공간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었으나, OTT 구독료 소득공제는 공간제약이 없으므로 문화적 관점의 정책효과도 크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OTT 구독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OTT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TT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산업연관분석(IO) 모델을 통해 OTT 구독료 소득공제가 유발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come deduction is a deduction for a certain amount of income subject to taxation, and i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revitalizing the field in various industries according to various policy judgments. In 2018, the Ministry of Culture introduced an income deduction for cultural expenses such as performances, museums, and art galleries with the aim of enhancing people's cultural enjoyment and revitalizing the cultural industry. Recently, as the OTT industry has grown rapidly enough to be used by 72.0% of the people, discussions have been raised that OTT subscription fees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cultural cost income deduction. It is argued that the existing cultural cost deduction had a geographical limitation of space, but since there is no space constraint, the OTT subscription fee income deduction has a large policy effect from a cultural perspective. As the necessity of applying the cultural cost income deduction to OTT subscription fees continues to be raise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the income deduction for OTT subscription fees.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it is politically appropriate to include OTT subscription fees in the cultural cost income deduction range,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OTT subscription fees income deduction through the input-output analysis (IO) model used in economics are analyzed and implications are presen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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