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연구 / 25호 / 39 ~ 63페이지
· 저자명 : 김진구

초록

2000년 국민건강보험제도 출범의 핵심은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의료보장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유지되어 온 조합분립체계를 극복하고 전 국민에게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획기적인 진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지역의 이원적 부과체계유지,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문제 등과 같은 형평성 저해요인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바,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얼마만큼 이룩하고 있는가를 실증하여 성과를 재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의료보장체계는 보험료부과의 역진성문제를 여전히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강보험료의 분배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페크만-오크너 지수와 카크와니지수를 산출하였는데, 이와 같이 분석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역진적이라는 것을 시사하였다. 특히 카크와니지수는 개인부담분만을 고려했을 경우 -0.1375와 사용자 부담분을 고려할 경우 -0.1293으로 산출되어 상당히 큰 역진성을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회귀분석은 개인의 소득이 체계적으로 보험료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 역시 보험료부담의 역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격차문제, 상한선 효과의 완화문제, 소득의 변동성이 큰 하위계층의 보험료부과기준 설정 문제, 고소득 지역가입자인 계층의 소득파악 문제 등 세부정책과제들이 제기되었다. 건강보험제도가 목표한 비례적 형평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