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체계 표준화 방안 (Standardization of the Lease Fee Assessment System of Busan Port Container Termina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만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27권 / 3호 / 65 ~ 90페이지
· 저자명 : 길광수

초록

부산항만공사(BPA)가 관리하고 있는 부산항 컨테이너부두는 민간운영사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사가 BPA에 납부하는 연간 임대료는 BPA의 2010년도 연간 매출액 2,444억원의 약 66%에 달하는 1,609억원으로, BPA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다. 그러나 부산항의 컨테이너부두 임대료는 부두 신설에 따라 운영사 선정 입찰시 적용한 임대료 산정체계의 차이, 1999년 임대료 산정체계를 수입공유제에서 고정임대료제로 변경하면서 부두별로 적용한 임대료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의 상이, 북항과 신항간 임대료 산정시기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의 상이 등으로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임대료 산정체계의 표준화 방안을 제안한 후 신설부두와 기존부두를 대상으로 컨테이너부두 표준 임대료 산정체계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임대료 산정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할인현금흐름법(DCF법)으로 산정방법을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주요 임대료 산정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할인율, 물가상승률 및 임대료 인상률, 임대료 산정물량, TEU당 매출단가, 인건비 등의 제반 운영비용을 표준화해야 한다. 신설부두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임대료 산정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나, 기존부두에 대해서는 특히 임대료 산정물량, 투자비 및 재투자비, 장비 및 시설유지비 등을 신설부두와 달리 적용해야 한다.
표준화된 임대료 산정체계를 도입할 경우 임대료 산정체계의 객관성과 일관성은 물론 부두간 임대료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된 임대료 산정체계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투자비회수 관점과 운영사의 운영수지보전 관점 임대료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함으로써 임대․차인 간 이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초기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와 실무적인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운영비용 추정 및 적정 운영원가 산정을 위한 비용함수 및 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 based costing) 방식의 도입, 임대료 산정물량의 적정화를 위한 과학적 기법 도입 등 보다 다양한 시각이나 방법론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Private stevedoring companies are leasing and operating the container terminals of the Busan Port. The total amount of lease fees private stevedoring companies paid in 2010 reached 161 billion wons, an approximately 66 percent of the total revenue of the Busan Port Authority(BPA). In other words, lease fees are the most important revenue source for BPA. However, the lease fee assessment system of Busan container terminals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equity due to different assessment methods and criteria adopted by each container terminal.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systematic problems of the lease fee assessment system that is used at Busan container terminals, and propose a new standardized scheme with a case study on the new system. In order to standardize the assessment system, the assessment methods need to be simplified by using the Discounted Cash Flow(DCF) method. In addition, the assessment criteria such as assessment duration, discount rates, price indexes, estimated container throughputs, sales unit price per TEU, operation costs, including labor costs, need to be standardized as well. The new standardized assessment system can be applied to estimate lease fees for new terminals. However, for existing terminals to run the new system, factors such as assessment duration, discount rates, price indexes, estimated container throughputs, investment and re-investment costs, and maintenance & repair costs of the new system should be changed slight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