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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부동산사용료제도와 시사점 (Real Estate Usage Fee System in North Korea and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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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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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부동산사용료제도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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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1권 / 1 ~ 22페이지
    · 저자명 : 허강무

    초록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모든 부동산이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북한에서 개인이나 단체 간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가의 주택공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부동산 암거래 시장이 점차 확대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2006년 4월 열린 제11기 최고인민회의 4차 회의에서 전국적인 부동산 조사와 사용료 징수 방침을 밝힌 뒤 당해 연도 예산안에 ‘부동산사용료’라는 재정수입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2009년 11월 부동산을 통제하고 열악해진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총 6장 47조의 「부동산관리법」은 부동산의 매매와 용도 변경, 무단임대를 금지하고,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사용료의 국가 납부를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관리법 제정은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부동산 사용료를 적극 징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내 ‘시장 무질서’ 단속 및 기업․공장의 생산성 강화를 통해 계획통제경제 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본 논문은 북한 부동산 운영 및 부동산사용료 부과실태를 살펴보고, 부동산정책 변화 및 이에 따른 「부동산관리법」의 제정배경과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남한의 재산세와 유사한 부동산사용료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향후 통일 이후 북한 부동산의 처리 문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Since its adoption of the “July 1, 2002, Economic Management Reform Measure”, North Korea’s marketization process has been accelerated. In North Korea where all real estate is owned by the government, the sale or rent of real estate by or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is, in principle, not possible. However, the regime’s increasing inability to provide housing led to the significant growth in the size of the black market for real estate. As a result, during the 4th session of the 11th Supreme People’s Assembly which was held in April 2006, the state revealed its intent to conduct a campaign to assess real estate properties throughout the entire country and establish a system of rent after which “property usage fees” were included in the annual national budget.
    Furthermore, North Korea enacted a “Real Estate Management Law” in November 2009 as a measure to regulate real estate and expand its deteriorated budget. Consisting of six sub-sections and 47 articles, the “Real Estate Management Law” bans the sale, change of use and unauthorized rental of real estate and places an obligation to register and inspect real estate properties. At the same time, the law also allows the state to collect a “real estate usage fee”. It appears that the enactment of the “Real Estate Management Law” is aimed to provide a basis to actively collect real estate usage fees to salvage its chronic financial difficulties. Also, the enactment of the law can be interpreted as North Korea’s intent to strengthen the state’s control over the socialist economy and over the country by increasing regulation of “disorder in the market place” and improving productivity of its state-controlled companies and factories within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s in North Korea and assessment of real estate usage fees, and introduce the changes to North Korean real estate policies and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e resulting “Real Estate Management Law”. Further, as North Korea implements the real estate usage fee system which is similar to South Korea’s property taxes,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implications that it will have to issues regarding the administration of North Korean real estate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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