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us and Future Tasks of National Pension Social Insurance Support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45호 / 304 ~ 339페이지
· 저자명 : 최옥금, 조영은

초록

본 연구는 2012년 7월부터 실시된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현황 및역할, 쟁점을 살펴보고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해 시행 초기의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의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보험료 경감을 통한 연금 수급권 확보라는 목적을 미가입자의가입 확대 목적과 더불어 중요한 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제도에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포함하고 사업장 가입자는 최저임금 150% 미만 정도의저임금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원 수준으로 최대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 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소득파악능력 향상을 전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때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trie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of the initial nationalpension social insurance support system by examining the presentcondition, roles, and issues of social insurance support system, reviewingoverseas examples, conducting surveys of persons in charge of practicalbusiness and applicants for it, and drawing 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ed the operation plans of the social insurancecontribution subsidy program. First, it suggested the plan to supportmaximum 50% to users and low-wage workers in workplace-basedinsured persons who are less than 150% of the minimum wage. Second,it suggested the plan to support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based onstandard monthly income on the premise that the ability to grasp incomeis improved. At this moment, in case of farmers and fishermen, thereview to keep the system to support fixed amounts will be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