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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유연탄에 대한 조・체선료 산정 연구 (A study on calculation of despatch & demurrage fee imported bituminous 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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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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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유연탄에 대한 조・체선료 산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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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9권 / 1호 / 127 ~ 144페이지
    · 저자명 : 황화종

    초록

    특정 수입품목의 운송관련 비용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수입물품 대가, 즉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실제지급금액의진실성에 대하여 관세평가 목적상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놓고 수입자와 과세당국 간 견해 차이로납세자(수입자)로 하여금 조세저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기업심사의 현실이다. 특히 항해용선 계약에 의거 수입되는 벌크화물의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할 가산요소 중 ‘기타 운송관련비용’에 해당하는 조・체선료 과세누락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조・체선료가 과세대상 요소로서 어느 시점, 어떤 조건에서 과세가격에 녹아 있는 지를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수입되는 벌크화물 중 대표적인 유연탄 품목에 대해 선적항 및 양륙 항에서 발생하는 조・체선료에 대해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 논고 전개과정에 있어서 학술목적 기술 상 심사대상 업체를 “A사”로 칭명하였고 실제 A사가 확정가격으로신고한 122건에 대한 각종 계약서 및 물품의 송장, B/L 등 선적서류와 외환자료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구에 매진하여 선적항 조・체선료에 대한 일곱 가지 유형이 있음을 확인하고 각 유형에 따른 운임산정 방법을 설명하고자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case of taxation on the transportation-related costs of certain import items, in other words, the truth of the actual payment paid to the exporter is the reality of the corporate audit that the taxpayer(importer) is leading to tax resistance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porter and the tax authority on the theoretical interpretation of the taxation price for the purpose of tariff assessmen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bulk cargoes imported under the charter contract, despatch & demurrage fee. which is the ‘ other transportation related expenses’ among the addition factors to be included in the actual payment price, is a probl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at what point and under what conditions the despatch & demurrage fee is a taxable factor.
    In this paper, the despatch&demurrage fee that occurs at the port of loading and the port of destination for the representative bituminous coal items imported bulk cargoes were studied.
    In the course of developing this article, the company subject to examination for the purpose of academic purpose was named as “A company” and the research based on the contract documents, invoices, b/l, and other foreign exchange data for 122 cases.
    We have confirmed that there are 7types of despatch&demurrage fee for the port of shipment, and explain how to calculate the fare for each typ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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