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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지체료(Container Demurrage)의 법리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inciple of Container Demurrage -Focusing on the destination door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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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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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지체료(Container Demurrage)의 법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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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과 기업 연구 / 13권 / 2호 / 95 ~ 126페이지
    · 저자명 : 이종덕

    초록

    COVID-19의 발발로 인해 국제해상운송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해상운송 운임이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한편 미국으로 수입되는화물은 미국 서안을 중심으로 도착항과 터미널의 혼잡이 심각하여 미증유의 컨테이너지체료가 발생하였다. 해상운송인들은 도착항과 터미널의 혼잡은 운송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컨테이너 지체료를 화주들에게 청구하였다. 특히 해상운송과연결된 내륙운송 중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지체료는 운송인이 트럭이나 샤시 등과 같은운송 장비를 제 때에 준비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 적지 않았으나, 이 경우에도 컨테이너 지체료를 화주들에게 일방적으로 청구하여 문제가 되었다.
    현행 미국법이나 국내법은 컨테이너 지체료의 법적 성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않다. 미국은 최근 컨테이너 지체료 문제를 OSRA2022를 개정하여 컨테이너 유동성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측면에서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컨테이너 화물의 개품운송은 현재 24, 000TEU급 선박이 운항할 정도로 우리나라를포함한 국제해운시장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컨테이너 지체료를둘러 싼 분쟁은 국내에서도 발행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도 컨테이너 지체료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고, 컨테이너 지체료의 청구 사유와 화물도착통지서 제공에관해 의무규정 등을 신설하여 화주와 운송인 간의 분쟁 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market. Contrary to experts' market outlook affected by COVID-19, sea freight rates have skyrocketed to an exceptionally large extent. In particular, inbound cargoes to the United States have incurred unprecedented container demurrage charges due to the serious congestion at discharge ports and terminals, especially in the US west coast. Ocean shipping carriers claimed that congestion at discharge ports and terminals was beyond their control, and accordingly charged the container demurrage to the merchants, especially to consignees in an affirmative fashion. In particular, the container demurrage charges were many times caused by the shipping carriers which failed to supply transport equipments such as trucks and chassis in time, but even in these cases, container demurrage were charged to the merchants.
    Because the US laws had not specifically stipulated about the container demurrage before, the US congress tried to resolve the container demurrage problem through legislation that occurred during the ocean transportation crisis of COVID-19 period in terms of promoting and incentivizing the container fluidity by amending OSRA2022.
    Meanwhile, we can find the 24, 000 TEU sized container vessels in the international ocean shipping traffic nowadays, and even some of these vessels are owned by Korean shipping company. This means that we are also thrown at the situations that we may dispute over the container demurrage in Korea as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take measures by regulating the provisions on the container demurrage in Korean Commercial Code in terms of the obligation of cargo arrival notice provided by shipping carrier as well as the legal nature of the container demurrage, burden of proof to ocean carri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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