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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소득의 원천별 안분기준 - cross-license하에서 미등록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중심으로 - (Division of royalties income by source: Focusing on domestic source income of unregistered patent royalties under cross-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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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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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소득의 원천별 안분기준 - cross-license하에서 미등록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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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64권 / 67 ~ 105페이지
    · 저자명 : 황준수, 김석환

    초록

    법원은 선행판결이 제시한 세법상 ‘사용’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 매몰되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이하 ‘미등록특허’라 한다)의 사용료에 대한 원천지 판단 쟁점만을 중시하고,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전체 특허의 사용대가 중 국내에 등록한 특허의 사용대가가 얼마인지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사용료소득의 안분과 증명책임의 소재와 관련한 쟁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 글은 세법상 ‘사용’의 의미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쟁점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특허의 사용료를 원천별로 안분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그 증명책임의 소재를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아래에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교차 라이선스(cross-license) 계약 하에서 특허 등의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하여 사용료소득 과세상 상대방 국가인 미국의 법령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 법원은 그동안 특허 사용계약에서 각 특허의 사용료를 특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랐고, 각 특허의 사용료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인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국내원천 소득으로 주장하면 구체적인 심리 없이 받아들였다. 동시에 법원은 정당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 부담시켰다. 반면, 미국 법원은 사용료소득의 원천별 안분과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사용료소득 전액을 미국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한다. 우리 법원이 미국 법원의 태도를 좇을 필요는 없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을 입증한 점, 특허별 실제 가치 입증의 용이성, 증거에의 접근성, 이러한 입증으로 이익을 얻는 자는 납세자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료소득의 원천별 안분과 그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원은 그동안 사용료소득의 안분과 증명책임의 소재와 관련한 쟁점을 과소평가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사용료소득의 안분과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하여 정당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의 산정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인 해석과 결정 권한을 가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영어초록

    The court, immers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use’ in the tax law suggested by the preceding judgment, focuses only on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source of royalties for patents not registered in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registered patents’), and it underestimates the issue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royalties income and the 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which are essential in determining how much the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patents registered in Korea is among all the considerations for the use of all patents received.
    This article does not discuss whether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the meaning of ‘use’ in the tax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territorial sovereignty in the previous judgment of the court. The purpose of this is to reveal a reasonable method of dividing royalties into unregistered patents and domestically registered patents and the 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To this end, it is assumed that the U.S. corporation receives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its patents under a cross-licensing agreement with a domestic corporation, in which case we review U.S. laws and practices.
    The court underestimated the distribution of royalties income for unregistered patents and the burden of proof, so in the case of specifying the royalties for each patent regardless of the place of registration in the patent license agreement, it followed them. If the foreign corporation, the plaintiff, claimed that the amount obtained by dividing the royalty income paid according to arbitrary standards as domestic source royalty income, it was accepted without any special hearing. At the same time, the court has placed the burden of proving the specific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legitimate domestic-source royalty income, such as that the domestic-source royalty income claimed by the plaintiff is too low on the tax authority. In the case of the US court, unlike the Korean courts, the division of royalties by source and the burden of proof are borne by the taxpayer, and if the taxpayer fails to fulfill the burden of proof, the entire royalties income is regarded as US-sourced royalty income and taxed. While the Korean courts do not have to follow the attitudes of the US courts, the tax authorities have demonstrated that the taxpayer has received domestic source income, the ease of proving the true value of each patent, and the access to evidence, and that it is the taxpayer who benefits from such proof. Considering these factors, it is of course reasonable and inevitable that in Korea as in the United States, it is reasonable and inevitable for taxpayers to bear the burden of proof and division of royalties income by source.
    The court must go beyond judging the source of royalty income and determine how much domestic royalty income is legitimate. To this end, the court needs to establish a new clear standard through in-depth consideration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royalties income and the 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ttention is paid to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which has the final interpretation and decision-making author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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