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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보안수수료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irport Security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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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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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보안수수료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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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보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항공보안학회지 / 6권 / 2호 / 9 ~ 28페이지
    · 저자명 : 유덕기

    초록

    2001년 911 테러 이후 항공기 보안이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항공여객과 항공화물에 공항보안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나라도 항공사의 보안 수수료 징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등 기존공항과 달리 비용분석을 바탕으로 공항이용료를 부과했지만 별도의 보안수수료를 신설하지 않았다. 이후 항공사의 보안검색업무가 공항운영자로 변경되면서 소폭의 조정은 있었으나 당시 부과된 금액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여객에게 부과하는 보안수수료는 이미 국제표준이므로 우리나라 공항에서 부과하지 않는 것은 국익에도 손해이다. 정부는 첨단보안장비 도입 재원마련을 위해 보안수수료를 신설하기로 한 제3차 항공보안기본계획(2022~2026)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 재정당국은 공항보안수수료 산정을 위한 비용산정의 모호성을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보안수수료 신규도입이 항공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항운영자가 항공보안에 투입하는 비용원가를 바탕으로 적정 공항보안수수료 금액수준을 제시하고 정부의 공공요금과 수수료 규제정책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영어초록

    As aircraft security was strengthened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in 2001, most countries began charging airport security fees for air passengers and air cargo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burden. At that time, Korea also temporarily allowed airlines to collect security fees. Whe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opened in March 2001,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charged airport usage fees based on cost analysis, unlike existing airports such as Gimpo Airport, but did not establish a separate security fee. Since then, there has been a slight adjustment as the airline's security check service has been changed to the airport operator, but the amount charged at that time has remained the same 20 years later. Since the security fees charged to passengers are already international standards, it is also detrimental to the national interest to not charge them at airports in Korea.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pursue the 3rd Basic Aviation Security Plan (2022-2026), which decided to establish a security fee to raise funds for introducing advanced security equipment. In addition, the government's fiscal authorities must resolve the ambiguity of cost calculation for calculating appropriate information security fees and accept the logic that the new introduction of security fees will not only help strengthen aviation security but also help national interes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appropriate amount of airport security fees based on the cost of air security by Korean airport operators and to seek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s public utility and fee regulation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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