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 자치구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중심으로 (A Exploratory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Fines: Focusing on Parking Violation Fine of Seoul Metropolitan Municipal Govern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6권 / 1호 / 157 ~ 177페이지
· 저자명 : 성시경, 이현국

초록

이 연구는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의 결정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 자체의 성격상 행정질서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열악한 재정상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인지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의 각 자치구로부터 2006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재정상황이 열악할 때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와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증가하고, 2010년도에는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단속건수와 징수결정액이 재정상황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과 아울러 최근의 조례개정 동향은 과태료가 본래적 특성인 행정질서벌의 성격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find factors affecting the fine of local governments. Although fine tickets are to be issued for correcting administrative order violations as Ordnungsstrafe, there might be pos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gadgets of escaping financial crunches. For testing our hypothesis, we analyzed panel data on parking violation and fine of Seoul Metropolitan Municipal Governments from 2006 to 2010. One of findings is that the number of parking ticket issuance and the fine revenue were likely to increase as the financial conditions of municipal governments got worse. This study confirms that fine tends to be a source of local governments revenue rather than a penalty of punishing administrative order violation, especially when local governments are financially distre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