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현실화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봇대 도로점용료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Improvements of Road Use Charg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9권 / 2호 / 219 ~ 246페이지
· 저자명 : 구정태

초록

본 연구는 지방세외수입 연구에서 ‘요율의 현실화’란 중요한 현실적 문제에 출발하여 이러한 문제를 보다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언론지상에서 많이 제기되었던 전주 도로점용료 현실화를 중심으로 실제 통계조사표에 의해 시군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전주 도로점용료의 경우에서도 지금까지 사용료나 수수료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표준요율의 객관적 산정근거 미비, 부담비용의 과다, 낮은 요율책정, 요율 미조정 등이 문제점으로 그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대안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로점용료의 현실화 여러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먼저, 도로점용료 표준요율의 적정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산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주 도로점용료를 사례로 산정식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전주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는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전주 소재지 구분의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즉, 현행 갑지는 특별시, 을지는 광역시, 병지는 기타 지역으로 구분된 것은 시군구의 인구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구분방식이다. 따라서 지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갑지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및 인구 50만이상의 시, 을지는 갑지 이외의 시, 병지는 군으로 하는 전주의 소재지 구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전기사업에 높은 감면비율의 폐지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 전주 자체는 국민에게 전력이나 통신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공익목적일 수 있지만, 한전이 공익목적과는 무관하게 통신업자나 유선방송업자에게 전주를 임대하여 사용료를 별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기업의 이윤추구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50%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토지가격의 대가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화를 억제하는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표준점용료에 미달하는 점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점용료 부과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전주를 전수조사 실시하는 등 점용료 현실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부단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Since the 2000s, user charges have been the fastest-growing component of government revenues. They can be lucrative source of additional revenue without public resistance to the increased tax burden. User charges are much the same as price charged for privately produced service. That is, they represent payment for services which would not be provided the individual if the charge were not paid.
The definition of user charges are prices charged for voluntarily purchased publicly provided services. And user charges have several advantages. First, user charges can inform and record public demand for a service. Second, user charges can improve the financial structure. Third, they may correct cost and price signals in the private market.
The most easy way to raise non-tax revenue is simply to charges to those who use public service. But they have many problems such as long-term maladjustment, unbalance of price mechanism and so forth.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road use charges.
This study consists of four chapters as follows:
In the 1st chapter, the object,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is defined. The 2nd chapter is devoted to the theoretical research as a base for this study. In the 3rd chapter, the current status, realities and the obstacles to operation of imposing and collecting road use charges are analyzed. In the chapter 4, desirable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improvements of imposing and collecting road use charges in order to enrich the financial income.
A major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road use charges are as follows.
First, a criteria for fixing a reasonable rate for road use charges should be establish as a way to improve the imposing standards. Second, Relatively lower imposing rate should be raised up to the rational level can contribute more to financial su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Third, a principle or a standards for road use charges is needed as a way to improve the overall rate system.
In conclusion, most of all local governments should effort to realize road user charges and improve the user charges and fee rate system in the establishment of rational criter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