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방식 개선방안 (Improvement Methods of Calculation and Imposition of User Fees and Loan Fees on Local Government’s Public Proper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재정논집 / 25권 / 1호 / 111 ~ 134페이지
· 저자명 : 손희준, 라휘문, 박충훈

초록

본 연구는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방식과 징수방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용료･대부료 산정방식은 ① 고정임대료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변동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손실 발생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② 관리위탁 중 일부 시설을 전대한 경우에 한해 수입배분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③ 법 제20조 제5항 단서조항에 따라 변경된 원상을 복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고정임대료 방식과 함께 수입배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④ 고정임대료 방식과 수입배분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⑤ 첫째 년도부터 고정임대료 방식과 수입배분 방식을 혼용하여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징수방법의 다양화 방안은 고정임대료를 사후납부하는 방안, 수입배분방식을 적용하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사후납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methods for calculation and imposition of user fees and loan fees on public property.
The calculation methods of user fees and loan fee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1) to adjust rental fees in case of a loss incurred due to economic fluctuations, however basically a fixed rental fees system, (2) to select an profit distribution method only if some facilities are sub-leased, (3) to select an profit distribution method along with a fixed rental fee system for the use and return permits that do not need to recover the changed original form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 para 5 of the Act. (4) to use a mixed rental fee system, such as a fixed rental fees method and profit distribution method, (5) to apply a mix of fixed rent method and profit distribution method from the first year.
The collection methods of user fees and loan fees presented in this study suggest post-payment system of profit distribution rental fe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