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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탄소중립을 위한 마크롱 정부의 원전 정책 (Macron Government’s Nuclear Power Policy for France Carb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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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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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탄소중립을 위한 마크롱 정부의 원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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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42권 / 2호 / 59 ~ 88페이지
    · 저자명 : 김태훈, 박상준

    초록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원전 정책을 경제적 이해관계 및 지정학적 요인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앤드류 모라브칙의 자유주의적 정부간협상론 중 국가선호 형성 이론을 중심으로 마크롱 대통령 시기 원자력 발전의 강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유럽위원회는 2019년 12월 유럽그린딜을 발표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각 회원국은 자국이 처한 상황과 능력에 맞게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여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로 했다. 올랑드 대통령 시기 프랑스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전환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전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원전의 비중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선포하며 원전의 사용을 더욱 확대 및 강조했다. 이처럼 프랑스는 올랑드 정부에서 마크롱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면서 국가선호도가 변경되었다. 그 원인을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경제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프랑스에서 원전은 낮은 전기 요금에 따른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원전은 유럽 차원에서의 핵 안보 및 경제 안보로 대표되는 지정학적 요인 측면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French President Macron's nuclear energy policy,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nuclear power, through economic interests and geopolitical factors. The study seeks to clarify the importance of nuclear power during Macron’s presidency based on national preference formation of Andrew Moravcsik’s liberal intergovernmentalism approach. In December 2019, the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the European Green Deal, setting a target for carbon neutrality by 2050. Member states were expected to choose suitable strategies for energy transition based on their situations and capabilities. During Hollande’s presidency, France enacted the Energy Transition Act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expanding renewable energy, and reducing the proportion of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President Macron, declared the ‘nuclear renaissance era,' emphasizing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rather than reducing its share. A shift in national preference has been occurred between the change of these two governments. The causes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factors: economic interests and geopolitical factors. First, in terms of economic interests, French nuclear power plants are classified as essential energy sources for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low electricity rates, job creation and a path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Second, French nuclear power plants play an important role in terms of geopolitical factors such as nuclear security and economic security at the European level. As a result, the study concluded that France’s national preference toward nuclear power has changed according to economic interests and geopolitical factor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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