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주류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발전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프레임워크로서의 한계와 개선 방안 (A Just Transition Through the Lens of Social Mainstreaming: Towards a Better Just Transition Policy Framework for Coal Phase-out in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121호 / 137 ~ 179페이지
· 저자명 : 한빛나라

초록

한국은 탄소 중립을 위해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노동자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정의로운전환은 탄소 중립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섹터 제한적인 의제로서 이행 기반이 빈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적 주류화’의 관점에서 유럽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정의로운 전환 정책 프레임워크의 개선 방안을도출하고자 한다. 유럽은 경제 통합을 실현하는 데 사회 정치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이해하고 정책 시스템 전반에서 사회적 주류화를 추진해 왔다. 정의로운전환은 탄소 중립 정책의 사회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주류화의 일환이다.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면, 국내 정의로운 전환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기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로운 전환 정책 프레임워크를 탄소 중립 너머로 확장하여 섹터 · 지역 편중성을 극복해야 한다. 둘째, 유관 정책과 통합 연계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저출산 · 고령화 등 발전소 지역의 메가트렌드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정책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사회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 정책으로 격상하여 정책 이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영어초록

South Korea has committed to closing 28 coal power plants by 2036 to become carbon-neutral and has promoted a just transition policy to support workers and communities. However, South Korea's just transition policy has a weak implementation foundation as it is highly sector-limited, primari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energy transition. Therefore, in this study, I analyze European just transition policy through the lens of 'social mainstreaming' to identify ways to improve the Korean just transition policy framework. Europe has been advocating for social mainstreaming across its policy systems, with just transition being a part of this approach to ensure the socio-political legitimacy of net-zero policies. To enhance the Korean just transition policy framework from this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olicy framework beyond carbon neutrality to overcome sectoral and regional biases, integrate and link it with a wide range of policies, consider megatrends to ensure long-term policy effectiveness, and elevate it to a universal social policy to guarantee social ri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