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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전용지구 정책의 의제 설정 과정 및 유형 분석: 대구 중앙로와 서울 연세로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Policy Agenda Setting Types and Processes of Transit Malls: Focusing on Daegu and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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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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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전용지구 정책의 의제 설정 과정 및 유형 분석: 대구 중앙로와 서울 연세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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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37권 / 1호 / 231 ~ 255페이지
    · 저자명 : 오용석, 진상현

    초록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 공간구조 전환을 통해 차량 정체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 의 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정책을 가리킨다. 다만 이해관계자 사이의 견해 차이와 가치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정책 사안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용지구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대구 중앙로와 서울 연세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의제설정 과정 및 유형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원형, 내부접근형, 외부주도형, 공고화라는 정책의제설정 모형 이 분석틀로 활용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구 중앙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시민단체의 주도 하에 외부주도형 의제 설정 방식으로 지정되었지만, 상당한 운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권 침체와 교통 민원 등의 이유로 인해 일부 구간 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동원형으로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서울 연세로의 경우에도 시민단체와 지역사 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외부주도형으로 전용지구가 지정될 수 있었지만, 해제 과정에서는 대구와 달리 내부접근형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했다. 이들 대구 중앙로 및 서울 연세로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토대로 본 논문 에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의제설정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가 제시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types and processes of policy agenda-setting, focusing on the case studies of public transit malls in Daegu and Seoul. transit mall is a policy aimed at transforming the transportation system to prioritize pedestrians and public transport, addressing urban environmental and traffic issues, and promoting commercial revitalization. It requires coordination among various stakeholders with differing interests. The research applies theoretical frameworks, including mobilization, inside-access, outside-initiation, and consolidation types, to analyze the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processes of transit malls in Daegu's Jungang-ro and Seoul's Yonsei-ro. In Daegu, the designation of the Jungang-ro transit mall followed an outside-initiation agenda-setting process led by civic groups. However, during the partial cancellation process, driven by issues such as declining commercial activity and traffic complaints, the agenda-setting shifted to a mobilization type. Conversely, in Seoul, the Yonsei-ro transit mall was designated through outside-initiation involving civic groups and local public discourse but transitioned to an consolidation type during the cancellation process. This comparative analysis reveals that while the agenda-setting processes for the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transit malls in Daegu and Seoul shared similarities, the outcomes vari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thoroughness of discussions and reviews within the agenda-setting framework. This insight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comprehensive deliberation in achieving sustainable policy outcom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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