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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정의’에 관한 내용과 향후 과제 (Contents of th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Ordinances on Climate Justice and a Just Transition and Future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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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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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정의’에 관한 내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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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75호 / 247 ~ 279페이지
    · 저자명 : 김기우

    초록

    총인구의 감소, 코로나19, 국지적 전쟁의 상시화, 만연한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같은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인류적, 국가적 차원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여기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모두를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지침」에 포함된 이행 원칙을 전제로, 2022년 제정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2023년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모법으로 지역 차원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들의 제・개정 현황을 통해 조례에 담긴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내용을 알아보았다.
    기후위기에 대한 탄소중립의 실현과정에는 코로나19 시기와 마찬가지로, 고용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는 일자리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산업전환과 지역전환, 이에 포함된 노동전환을 통한 고용의 창출일 것이다.
    여기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전환과 산업전환, 지역전환의 관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전제로, 17개 광역자방자치단체 조례상의 실체적 기후정의(기본원칙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책무로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이에 대한 예산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와 절차적 기후정의(기본원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보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의 책무로 기후위기 간련 정보제공,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탄소중립・녹색성장 또는 정의로운 전환 관련 위원회 구성시 노동자대표의 참여)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전환협의체, 이른바 탄소세와 민간영역의 투자를 통한 재원마련 등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탄소중립의 시대에도 기후위기 관련 제도적 보호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고, 일하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라 한다)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역 차원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및 정의로운 전환 관련 조례의 제도적 보호내용을 실효적으로 운영하여 정의로운 노동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midst of complex crises such as the decline in the total population, COVID-19, the perpetual occurrence of local wars, and pervasive social structural inequalities, we are facing the humanitarian and national challenges of the climate crisis. Here, on the premise of the guiding principle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ILO) “Guidelines for a Just Transition 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es and Societies for All”, we will discuss the principles of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enacted in 2022 and the 「Act on Employment Stabilization Support on Industrial Transition」 enacted in 2023 as the parent laws, and the enactment of ordinances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that contain the legal basis for support at the local level. Through the current status of the ordinances, we sought to find out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contents of climate justice and a just transition.
    This is because the prevailing opinion is that the process of realizing carbon neutrality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will have problems with employment, just as it did during the COVID-19 period. Currently, we need to predict job uncertainty, but what is more important is the creation of employment through industrial and regional transitions for a just transition, and the labor transitions included in them.
    This paper assumes that a relational approach of labor, industrial transition, and regional transformation is necessary for a just transition, and substantive climate justice (realization of a just transition as a basic principle or the responsibility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just transition support center, designation of just transition special districts) and procedural climate justice (guarantee of democratic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s a basic principle or responsibility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he climate crisis as a responsibility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organization, establishment of the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Committee, and participation of workers' representatives in the formation of the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Committee or the Just Transition Committee) and the need to raise financial resources through social dialogue and transition councils, so-called carbon taxes and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order to maintain and create employment through a just transition.
    Even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a just transition including labor transition, will be possible when the Labor Law, the Social Security Act,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the Act on Employment Stabilization Support on Industrial Transition, and the ordinances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and just transition at the local level are effectively operated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dustrial level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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