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럽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Japan-Europe Security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21권 / 2호 / 77 ~ 110페이지
· 저자명 : 이기태

초록

최근 유럽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 역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추구하면서 유럽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일본과 유럽의 안보협력 확대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첫째, 지금까지 유럽 국가 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들(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은 과거부터 이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다. 둘째, 중국의 해상활동 강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질서의 불안정 요인으로 인식된다. 셋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국-유럽-일본의 협력 강화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일본과 유럽의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안보협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대유럽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추구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즉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에 따른 미국의 관여 축소의 우려 속에서 유럽과의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을 추구하였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중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공통 목표 하에 미국의 적극적인 민주주의 국가 연대 및 미국-유럽 협력구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협력하고 있다.
둘째, 유럽 국가들은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지역질서의 불안정 요인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 대응 자세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대중국 자세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전히 유럽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경제관계를 고려한 가운데 안보 차원에서 중국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제질서의 흐름이 외교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 대 반(反)중국’의 구도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감안하더라도 투명성, 개방성 등을 전제로 양 전략/구상에 적극적이고 선택적 참여를 모색해야한다.

영어초록

Recently, European countries deepen engagement on the Indo-Pacific. Japan as well advocates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FOIP) while expanding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EU. The background behind broadening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the Europe for the Indo-Pacific region is as follows.
First, the U.K.,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mong the European countries that have been closely related to the region from the past signal their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Second, China’s increasing military presence in the Indo-Pacific is perceived as assertive. Third, the U.S. has sought to strengthen U.S.-Europe-Japan tr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advent of the Biden administr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urope security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are as follows.
First, Japan’s pursuit of partnership with Europe in the region has been largely affected by U.S. foreign policy. Japan promotes active political cooperation with the U.S. as the two share the common objective of keeping China in check in a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while pursing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Europe in the Indo-Pacific amid concerns over the U.S. less engaged in the region as a result of Trump’s “America First”.
Second, European countries take a different approach when dealing with China while seeing it as being a greater threat with China’s growing military power causing instability in the region because their economic ties with China remain important, having difficulty responding to China on security issues.
South Korea has not yet shown its opinions on the U.S.-Japan led FOIP strategy and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The fact that almost all fields including international security,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divide international orders into pro-China and anti-China is too heavy a burden for a country pursuing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gainst this backdrop, it should seek to engage in both strategies actively and selectively based on transparency and openness given China’s role for a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 including denuclear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