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의 노동법적 과제 (Labor Law Tasks for Just Transition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3.03
36P 미리보기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의 노동법적 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81호 / 235 ~ 270페이지
    · 저자명 : 김인재

    초록

    정부는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전환을 추진하고, 나아가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그에 따른 산업의 대전환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그로 인해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기본방향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노동전환은 공정한 처우, 재고용, 정당한 보상, 지속가능한 생산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탄소중립 이행이 국내 산업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문별 노동수요의 변화를 예측하여야 한다. 또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노동전환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책 목표와 수단을 다르게 설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입법과 유형별 노동전환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동전환 정책의 추진은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Korean government, like other major countries, has set carbon neutrality as national goal to cope with the climate crisis, is promoting the industrial conversion to achieve that goal, and is seeking the measures to support the labor transition. In the reality that transition to a carbon neutral society and consequent great industrial conversion are unavoidable, the basic direction of just transition should be to protect workers and vulnerable social groups in regions or industries that are directly or indirectly damaged by it, and to minimize the damages. And the just labor transition should be based on fair treatment, re-employment, fair compensation, sustainable production, and various programs.
    For just labor transition, it is necessary to closely analyze the impact of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on the domestic industry and labor, and to predict the changes in labor demand by sector. In addition, considering the special conditions for labor transition following carbon neutrality, the policy goals and means should be set differently according to each situa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to cope with the climate crisis, and to implement the legislation on just labor transition support and the labor transition support policies by type. The promotion of such labor transition support policies should be based on social dialogue in which those affected by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주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4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