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정의로운 저축의 수준 (Responsibility to Future Generations and the Level of Just Saving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도덕윤리과교육 / 77호 / 309 ~ 332페이지
· 저자명 : 손철성

초록

롤스는 공리주의적 입장이 미래 세대를 위한 과도한 저축의 의무를 부여한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계약론적 입장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저축 원칙을 제시한다. 그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모른다고 가정하는 무지의 베일을 설정하고 저축의 목표를 정의로운 제도의 유지에 한정하는 방식을 통해 적절한 저축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공리주의에 대한 롤스의 이러한 비판이 타당한지 그리고 롤스가 제시한 저축의 원칙이 계약론적 입장에 의거하여 성공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공리주의의 여러 입장들은 기대하는 인구 수와 저축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출산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저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반면에 롤스의 계약론은 적절한 수준의 저축을 제안할 수 있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은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를 합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도입한 조건들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영어초록

J. Rawls insists that the utilitarianism imposes a duty of excessive savings for future generations. He proposes the just savings principle from the viewpoints of contract theory. He supposes the veil of ignorance in which the parties do not know their own generations. And he suggests that the aim of savings should be the maintenance of just institutions. Then he insists that we can derive the proper level of savings from those proposition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J. Rawls’s critiques to utilitarianism is reasonable or not and whether the just savings principle proposed by J. Rawls is drew from the position of contract theory. Although the several positions of utilitarianism require different populations and different levels of savings they have problems in that they require high level of savings under the real conditions of continuous childbirth. Although J. Rawls’s contract theory may suggest the proper level of savings it has problems in that the propositions which he adopts to consider the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 are not resona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