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미동맹복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Restoring the ROK-US Alliance: Analyzing the Arguments and Setting the Record Straight)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08.12
26P 미리보기
한미동맹복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정치 / 24권 / 4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이수훈

    초록

    이 논문은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미동맹복원론 혹은 강화론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5년간의 한미동맹 조정 혹은 변화에 관한 학계의 논의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에 기초하여 동맹복원론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지적한 후, 동맹복원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한미동맹강화론이 가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참여정부 5년 전체를 볼 때 한미동맹은 복원을 논할 정도로 해체되지 않았다. 조정되어야 할 쟁점사안들이 정상적으로 조정된 정상조정론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론을 바탕으로 삼아 한미동맹복원론이 오류들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동맹강화론이 야기할 수 있는 미국의존성 증대로부터 비롯되는 위험, 균형감각 상실 위험, 대안적 상상력 제약 위험, 재정적 부담 증대 위험, 세계적 위협에의 불필요한 연루 위험 등 다섯 위험을 꼽으면서 ‘21세기 전략적 동맹’에 대해 사려 깊은 접근을 주문하였다.

    영어초록

    Over the last several months, President Lee Myong-bak and his government have criticized persistently that the ROK-US alliance had suffered severely during the previous Roh Moo-hyun administration's tenure in South Korea, and therefore have called for the restora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alliance. This paper critically responds to this claim and call by analyzing the research outcomes of the academic community on the adjustments of the ROK-US alliance under the Roh Moo-hyun government.

    Our analysis of the research outcomes suggests that, over the entire span of the Roh government's term―and contrary to the new administration's claim―the ROK-US alliance relationship did not suffer serious deterioration. Instead, it has been upgraded due to the vigorous adjustments of the mechanisms within the military alliance in accordance with the strategic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new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should urgently alter its policy posture on the issue of the ROK-US alliance.

    Additionally, this paper points out the possible dangers of making such a 'blind call' for the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the increase of the security dependence on the US, the unbalanced diplomacy in Northeast Asia, the constraints on alternative security arrangements, the risk of increased financial burden, and the unnecessary entrapments in global security threats―and calls for a more prudent approach.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과 국제정치”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1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