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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생태경제발전론의 비전 설정하기 (Envisioning of New Ecological Economic Developm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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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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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생태경제발전론의 비전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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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33권 / 4호 / 67 ~ 88페이지
    · 저자명 : 정연미

    초록

    개발경제, 성장경제 논리가 우리 사회의 지배적 패러다임이 된 오늘날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주의의 탈정치화가 심화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개발과 보전의 상충적 가치의 조화로운 발전이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녹색경제, 녹색성장, 녹색뉴딜이라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면서 신고전파 경제성장론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고전파 경제성장론은 미시적으로 환경문제를 시장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외부성의 문제로 또는 거시적으로 성장모형에서 환경문제를 하나의 생산요소로서만 취급하는 형식적 추상화를 통해 무한한 경제성장이라는 일방향적인 미래의 불가피성을 전제한다. 반면, 생태경제학은 GDP 증가로 측정되는 양적 성장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양적 성장과 인간사회의 질적 개선을 의미하는 발전을 구분하고, 경제적 성장과 비경제적 성장을 구분한다. 나아가 생태경제학은 경제성장과 환경문제를 분리해서 다룰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생태계의 한계와 분배적 정의문제를 포용하는 경제학의 틀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미래의 다양한 성장과 발전의 경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망과 시장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 추상화의 오류에 빠진 신고전파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생태계의 한계와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가치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are social dominant paradigm, while the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ism are de-politicized increasingly. Sine financial crisis in 2008,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an idea of development harmonizing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has been divided into green economy, green growth and green new deal as a new development paradigm in which environment has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has showed the trend to be converged into neoclassical economic growth theory. According to neoclassical economic growth theory, the environmental problem is assumed as through concept abstraction in which the environment is dealt with an externality in micro economic level and factor of production in macro economic growth model. And then unlimited economic growth is assumed in neoclassical economic growth theory with unavoidable vision one-way future. On the other side, quantitative growth which is measured with GDP and development which means qualitative improvement, economic growth and uneconomical growth are differentiated in ecological economics with questions quantitative growth of neoclassical economic growth theory. In addition, a new framework including the limit of ecological system and distribution justice is suggested by ecological economics with the epistemology in which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blem are not to be distinguished separately. It is required to envision diverse paths for growth and development of economy in the future not with neoclassical economic growth paradigm falling into abstraction errors on the base of human desires, needs and belief on market, but with the value of new economic order including the limit of ecological system and distribution justic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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