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스토텔레스 인과론으로 분석한 정부 형성의 함정 (An Aristotelian Analysis of Matters and Causes for Government Form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4권 / 4호 / 401 ~ 430페이지
· 저자명 : 사공영호

초록

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의 형성은 쉽지 않은가? 이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과론에 비추어 정부를 형성하고 운영하는 데 요구되는 핵심적인 재료와 원인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형성과 작동에는 인간, 언어, 규범 등의 재료요인과 정부의 구조와 같은 형상요인, 집단적 지위기능부여 행위와 같은 행동요인, 정부 및 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 및 이념과 최종목적 등 다양한 재료와 원인 요소가 요구된다.
정부 및 정책형성에 요구되는 이들 재료 및 원인 요소들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모든 원인들이 제거적으로 환원된다. 존재론적인 환원을 실시하여 발생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남는 것이 없다. 이런 재료와 원인은 인간의 의식의 능력과 일상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우선 생성되어야 한다. 둘째,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재료와 원인들은 생성원리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생성과정에 개입하여 결과를 통제하기 어렵다. 우연적인 원인, 상황의존적인 원인의 영향에 노출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정부를 형성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재료와 원인 요소들의 안정적 확보와 제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많은 사회들이 민주적 정부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민주 정부를 가능하게 하는 재료와 원인 요소들이 인위적인 통제가 가능한 영역 밖에서 생성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재료와 원인의 확보가 쉽지 않음에도 정부와 정책을 선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한다. 첫째, 원인 요소의 부재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정부나 정책의 형성을 시도하고자 한다. 장차 정부는 실패해도 정치인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민, 연구자, 사회운동가는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정부 형성을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 인간의 사고와 언어가 갖는 편견성과 자의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부 개입의 논리적 함정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다수의 이념과 목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념이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 누군가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의사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matters and causes for government formation, especially by the framework of Aristotle's theory of causalit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atters and causes, such as human resource, language, form of government, collective imposition of functions, final causes, have two features. First, all matter and causes are eliminated after ontological reduction. Nothing is left to become a source matter except the power of human consciousness. Every source matters and causes are the products of human mind and daily life human interaction. Second, it is quite difficult to control the quality of produced matters and causes. It is impossible to avoid the effect of contingent factors. People's perspective and language over a state of affairs are an accidental results. For these reasons, it is actually impossible to secure the quality of the matter and causes for government formation. Many societies are forced to face barriers to build democratic government because material and causal sources are created at the realm beyond their control.
Two causes might be there to try to form a government without adequate matter and causes. First, there are political benefit for the politicians. Even though the government fail to provide promised service or solve the problem, the politician take the office by winning the election. Second, voters and researchers may have hard time coping with the problem of the matter and causal sources because of their limits of thought and language.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conflicts among the final causes. Human mind and language become a glasses that show some phases of a case much more clearly. But, at the same time, it becomes an obstacle to see other phases in terms of different perspectives. Government and policy can be made not because they have sufficient matter and justifiable reasons but because they have political benefit and epistemological misunderstanding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