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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론에 대한 비판 — 국가정보원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한 위헌론의 기초이론 — (A Critique of the NIS’s assertions about Packet Wiret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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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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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론에 대한 비판 — 국가정보원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한 위헌론의 기초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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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48호 / 341 ~ 371페이지
    · 저자명 : 오길영

    초록

    이 글은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2011헌마165)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답변서를 반박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한 검토의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화벽에 사용되는 DPI가 위헌성이 없으므로 패킷감청도 위헌성이 없다는 기술적 중립성의 주장에 대해서는, DPI 기술은 태생적으로 위헌성을 가지고 있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은 동일하나 보안시스템에서의 DPI와 패킷감청에서의 DPI에 대한 법적 평가는 같을 수 없음을 밝힌다.
    둘째, 인터넷 등의 디지털 공간이 범죄에 활용되어 사이버 망명 등을 통한 증거 인멸에 대처하기 위해 패킷감청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디지털 공간이 범죄에 활용되는 것은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인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 당연하며 사이버 망명을 통한 증거 인멸의 경우 원래 우리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므로 이를 패킷감청으로써 수사하려는 것은 실질상 경찰권의 부당한 역외 확장임을 밝힌다.
    셋째, 패킷감청은 고정IP의 부여를 통해 대상자를 특정하므로 제3자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가능성이 전무한 DPI의 기술적 특성을 토대로 하여 볼 때 이를 고정IP의 부여로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넷째, 패킷감청을 시행하면 인터넷 전화의 감청까지도 동시에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어 영장주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그러한 주장 자체가 패킷감청의 특정 불능의 속성과 패킷감청에 관한 영장의 전면적 포괄영장성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는 점을 밝힌다.
    다섯째, 패킷감청으로 수집한 정보를 증거로 제출․활용하지 않음은 동일한 증거자료가 추후 압수․수색의 집행대상이 되므로 최량증거의 원칙상 당연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패킷감청이 디지털 증거능력에 관한 까다로운 절차를 우회하는 도피처이며 과잉수사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comprised mainly of refutations of the NIS Director’s reply to the constitutional complaint(2011 Hunma 165) filed against its practice of Packet Wiretapping.
    The major points of this critique may be summed up as follows:Firstly, with regard to the argument for technical neutrality of both DPI and Packet Wiretapping that packet wiretapping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since DPI used for firewall is not unconstitutional,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because DPI technology is characteristically liable to violate the Constitution and thus needs as strict control as Packet Wiretapping, legal assessments of DPI as security system on the one hand and as packet wiretapping on the other hand are tot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Secondly, in response to the argument that Packet Wiretapping is inevitable to counterattack attempts to destroy the proofs by means of, for example, cyber asylum utilizing digital space like Internet for criminal purposes, it should be advocated that it is a matter of course in the present full-fledged digital age that the digital space might be used for criminal purposes and that destruction of evidences by means of cyber asylum can’t be investigated by our law enforcement authority fundamentally as it is beyond our jurisdiction;Thirdly, as for the argument that Packet Wiretapping has no possibility of causing damages to the third party’s privacy because it specifies the subject by providing static IP address, it should be stated that provision of static IP address can’t be an effective solution, considering DPI’s technical features that it is fundamentally impossible to specify any subjects in DPI;Fourthly, regarding the argument that the NIS faithfully follow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regarding the warrant for search and seizure as it practically conducts wiretapping in line with the warrant issued separately even though Packet Wiretapping can cover even wiretapping of Internet telephone calls, it should be mentioned that it is no wonder to do so and such argument itself is a clear sign for confession that they have the practice of using general warrants and thereby admit the impossibility of specification; and Fifthly, in respect to the argument that it is natural not to submit and use the proofs collected through Packet Wiretapping in terms of the Rule of Best Evidence since the same proofs may be used later as property of search and seizure, it could be referred that excessive investigation has been practiced and Packet Wiretapping has been improperly used for the purpose of avoiding the otherwise complicated procedures to prove the digital evid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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