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론의 전개와 자유권의 효력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30권 / 307 ~ 338페이지
· 저자명 : 김정웅

초록

공권의 보장은 민주국가·법치국가·사회국가를 지향하는 현대국가의 기본적 과제이다. 독일에서의 공권론은 개인을 단순한 공권력의 객체인 지위로부터 공권력과 대등한 법적 지위에로 승격시키고, 개인의 능동적인 법적능력을 배가시키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였다.기본법상의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범력을 갖는다는 것이 주장되면서부터는 종래의 보호규범설은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아울러 여러가지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실체적인 공권론은 없고,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 즉 「법률상의 이익」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판례와 학설의 대세는 「법률상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는 데에 일치되어 있다고. 그 내용에 있어서 독일의 보호규범설과 같다고 하겠다.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도 헌법상의 자유권은 언제든지 헌법재판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헌법상의 자유권에서 직접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있다는 보고 있다.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상의 자유권까지를 포괄하는 보다 체계화 된 공권론의 발전이 기대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