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소수정당과 선거운동 - 입법론적 검토 - (Minority Parties and Electoral Campaign: Legislative Perspective)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6.06
27P 미리보기
소수정당과 선거운동 - 입법론적 검토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입법학연구 / 13권 / 1호 / 89 ~ 115페이지
    · 저자명 : 음선필

    초록

    이 글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선거운동규제가 소수정당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법규 적용에 따른 사실상 ‘불가피한’ 차별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이다. 민주정치과정에서 정치적 경쟁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소수정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다수세력에 의하여 형성된 선거운동규제입법은 신중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비례대표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허용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그 유익점보다 폐해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규제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비례대표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예컨대 후보자・정당 초청 토론회에 초청대상이 되는 정당의 선정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거나, 소수정당에게 신문・방송광고의 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후보자와 일반 국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의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경우, 선거정보의 공유 차원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행 조항에 따른 기간 및 행위태양의 제한은 지나치다고 본다. 입법론의 입장에 보면, 제93조 제1항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선거운동의 표현매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을 최대한 허용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비용이 드는 표현행위는 일종의 기부행위로 간주하여 취급하면 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호별방문 제한은 당분간 유용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런데 시골지역의 효과적인 선거정보의 전달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소규모의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수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규제의 패러다임을 방식규제에서 비용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비용의 총액 내에서 소수정당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의 효과를 고려해서 그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자금공개제도의 보완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what effect the regulations of the election campaign for the National Assemblyman in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ave on the minority parties. Here should be noted the “unreasonable” discrimination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Act, rather than the "inevitable" discrimination. In a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political competition must be guaranteed. It is necessary for minority parties to enjoy equally the opportunity of competition, because they can be a trigger of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long term. Regulatory legislation on electoral campaign formed by the majority parties, therefore, must be scrutinized narrowly.
    The expected problems of allow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andidates to speak/talk in the public areas show clearly the need for the regulation of such campaigns. However, there is also a need for institutional complement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ways of the election campaign for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andidates. For example, it may be desirable to mitigate the current selection criteria for political parties to be invited to the debates, and to lower the cost of newspaper and broadcasting advertising for the minority parties.
    Upon deter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Article 93, paragraph 1),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candidates from voters. In the case of candidates, it does not infringe the freedom of the election campaign by violating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voters, the current regulations on the period and ways of election campaign violate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because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must be guaranteed to the maximum for sharing precise election information.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medium of expression for election campaign, and to allow the voters to express their own opinions freely while regarding as donations some expressions which cost more than a certain amount of money.
    Taking into account our reality, the limitation of door-to-door canvassing is necessary for the time being. There is a need for small-scale debates to be held from time to time by the Election Commissions for the effective transfer of election information in rural areas.
    In order to ensure the freedom of the election campaign of the minority parties to the fullest, the paradigm of the regulation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transformed from manner-regulation to cost-restricting. For this purpose, the disclosure system of political funding is to be establish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1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