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의 해석론 (Interpretation theory of social Rule und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 / 25권 / 4호 / 25 ~ 35페이지
· 저자명 : 정신교

초록

청탁금지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의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와 부정·부패에 대한 엄벌적 기조에 의해 제정되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 등의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목적의 정당성,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5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는 것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수수에서의 ‘사회상규’ 중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을 선택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상 의무위반을 ‘사회상규’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법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청탁과 금품수수라는 행위를 인정하면서 대가성이 없으면 청탁과 금품수수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뇌물죄로 처벌 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은 그 존재만으로 일반예방효과가 충분히 존재한다. 문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의 확대는 그동안 관행으로 인정되거나 서로 간의 인사로 간주되던 행위가 법의 규제로 인해 행위에 있어서 제약이 많아졌고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문제도 야기 시켰다. 이 법의 시행 이전부터 직무관련성이 문제될 경우 음료수 한잔, 카네이션 송이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 법의 해석을 엄격히 한다면 청탁금지법이 특정 개인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법경제학적으로는 실효성확보를 위해 과도한 비용이 투입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이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통상 관례에서 식사대접과 약소한 선물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규제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법 시행으로 그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의 선생님, 공직 유관단체로 확대되었고 법의 규제도 매우 엄격해졌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법 규정의 ‘사회상규’가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영어초록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Unfair Solicitation and Gifts, etc.(Article 5 (2) 7 of the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Article 8 (3) 8 of the same Act). According to this regulation, an act that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egulations under the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can be regarded as the reason for the exclus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If so, there arises a question of what relationship should be seen between this regulation and the social regulations of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and in civil case cases, it is often interpreted as the general public's legal feelings, social norms, and general legal principles. I think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meaning of social norms.
The case law serves as a supplementary meaning to the reason for the illegality sculpture of Article 20 of the Criminal Code in the case of criminals, and evaluates the illegality of a specific act very carefully. In the case of civil affairs, the concept of social commerce is mainly interpreted in relation to compensation for illegal damage. In other words, it functions as a court rule such as the general public's legal sentiment, social norms, and sound common sense of the law. On the other hand, if the concept of social norms under the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is interpreted as a legitimate act of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it may be evaluated as unnecessary provision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cope. Therefore, any act that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egulations under the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will be bound by the judgment of the judiciary on the actual act. However, in the reality that many precedents are accumulating on the abstractness of social commerce,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social commerce in order to adhere to the court rules aimed at by the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참고자료

· 없음